[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여론 호도용 아니라면 결론 못 박은 공론화가 왜 필요?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우리사회는 이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헌정질서 유린으로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며 벌어진 일들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과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상·법률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탄핵재판을 앞두고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부딪히기도 했다.
다행히 소장 임기 만료 전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권한 행사를 놓고는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킨 사드배치 문제다. 기관장 임명 등 인사권 행사도 논란이 됐다.
권한대행의 색깔과 행보 따라 더 큰 갈등 유발 할 수도
시장 권한대행은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는가?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물론 비교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은 수장의 궐위로 나라나 자치단체가 혼란을 맞게 됐다는 점과 권한대행의 색깔과 행보에 따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14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인구 150만의 대전시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7개월 동안 대전시 행정 공백을 추스르게 됐다. 어쩌다 대전시가 권한대행의 ‘권한’을 고민하게 됐는지 참으로 참담한 일로 여러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늦어도 너무 늦은 대법원 판결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고작 임기 7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단체장의 낙마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권 시장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아주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대법 선고,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 몫
권 전 시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 부정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진행된 권 전 시장의 재판으로 대전시정이 위축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요 정책 사업을 놓고 지역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재관 권한대행의 행보와 처신이 더욱 더 주목되는 이유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말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내세워 기계적 행정 처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기 7개월의 권한대행의 권한을 내세워 결정하기보다 후임 선출 시장에 미뤄야 하는 사안도 분명 있다.
지방선거 관리와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통해 행정의 안정성을 꾀해야 하지만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갈등사업까지 손대려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시의회 예산안제출 시정연설에서 “시정 현안 사업들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여기까지는 의례적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대표적 지역갈등 월평공원특례사업 후퇴나 변경은 없다(?)
그런데 이어진 21일 시정 브리핑은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한다. 이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시철도 2호선, 도안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대전시의 대표적 갈등 사업 중 하나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일종의 공론화 과정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제3의 기관을 지정해 3~4개월 정도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대한 반대 측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든다. 여론 수렴을 위해 일종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정작 결론은 이미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 수렴이 곧 사업 후퇴나 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여론 수렴은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상적 행정 업무, 지방선거 관리만으로도 숨이 찰 듯
환경훼손 최소화 방법을 찾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모델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이미 건설이 시작된 원전의 폐쇄냐 공사 재개냐를 결정짓는 과정이었다.
원전을 보다 환경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다. ‘여론 수렴’, ‘공론화’ 이런 용어들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이나 유행어가 아닌 원래의 의미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으면 싶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부디 너무 의욕이 앞서 대전시정을 갈등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 일은 없기를 바랄뿐이다. 민선 6기의 남은 7개월은 시정의 안정적 관리와 지방선거 관리만으로도 숨이 차다. 제발 권한대행의 의욕이 지나쳐 또 다른 지역의 분란거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