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국교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업인 육성특위 위원장] 대전 시청 북문 앞에 월평공원과 갑천호수공원 개발 반대 현수막과 피켓이 권선택 전 시장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들로 읽혔다.
월평공원이 대전시민의 허파로서 보존 가치가 높고 갑천호수공원 개발 예정지역 또한 개발보다는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두 지역 보존을 위해서는 2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발을 전면 중단할 방안이 사실상 없다.
갑천호수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사업은 대전도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3300여억 원의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부지의 보존을 목적으로 전 소유주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돌려받을 방안은 없다.
이런 현실에서 보존을 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면 대전도시공사는 개발 이 제한된 부지를 끌어안은 채 3300억 원의 부채로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대전 도시공사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는 즉시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을 취소할 방안은 없다.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 제한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써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에 모든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과제다.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을 매수하는데에는 2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으로 공원지역을 매수해 보존하면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미 정부재정으로 매수할 여력이 없으니,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수하면 공원면적의 70%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30%를 개발하게 해주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또한 이 방침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도시공원 보상 매수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에서 한해 3조원 정도의 예산 중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타서 쓰는 대전시가 2020년 7월까지 2조원 가까운 재원을 조달해 공원 부지를 매수할 여력은 더구나 없다.
이런 면에서 권선택 전 시장이 유독 대전시에서만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추진했던 것처럼 호도하고 비난을 이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의 재정 형편으로는 갑천호수공원이나 월평공원의 개발을 중지할 방안이 없다면 정부재정도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도 아닌 방식으로 2 조원의 부지 매입비를 마련할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야 하나 사실상 시민의 힘으로 이 큰 돈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훼손과 최대한의 보존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컨대 최소한의 개발과 최대한의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 개발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그런 면에서 비록 우선 접수자를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대전시가 월평공원 사업과 같은 초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나 창원의 경우처럼 최소의 훼손과 최대의 보존 안을 제시하는 민간 기업을 경쟁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지 못한 무성의와 미숙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 신청한 민간사업자가 과연 수 조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금력과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만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중도에 차질을 빚어 2020년 7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지 못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역시 여전히 의문이다.
권선택 시장을 ‘제2의 이명박’이라고 할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이 넘쳐나던 즈음에 “갑천호수공원은 전임 시장이 결정한 일이니 그 쪽에 책임을 미루고 사업을 중지하고 월평공원 개발 사업은 공원이 훼손되더라도 그것은 나중 일이니 일단 사업 중지하시라”고 건의했었다.
“난들 내 소속 정당과 지지 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싶겠어? 권선택이 반대를 구실로 사업 방치해서 월평 공원 망치고 도시공사 망하게 한 시장으로 남아서 역사의 죄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던 권선택 전 시장의 짙은 고뇌어린 답변을 공개한다.
한편 권선택 전 시장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손등을 핥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듯,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것은 인심이 본시 그런 것 이니 그렇다 하겠다. 그래도 억울한 사유로 불행하게 물러나 심각한 내상을 입은 전임 시장을 끄집어내 물어뜯고 비난하는 것을 보며 인간이 참으로 잔혹한 짐승이라는 생각에, 동네 친한 형님이자 같은 당 선배 정치인인 권선택 전 시장을 위한 변명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