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즘] 포항 강진과 기후변화, 그리고 탈핵
[시사프리즘] 포항 강진과 기후변화, 그리고 탈핵
  •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 승인 2017.11.27 0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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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지난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10월 경주 5.8 지진에 이어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문제는 한반도 동남권에 밀집한 핵발전소이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사마저 재개되어 핵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앞서 15일 규모 5.4 경북 포항시 지진 여파로 발생한 여진은 모두 68회에 이른다. 국내 지진 규모 중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강진 후 포항은 하루사이에 계속 흔들리고 중이다. 경북지역 경주시의 땅도 1년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강진 후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떨리고 있다. 경주 강진 이후 1년 2개월 동안 여진은 640여회나 발생했다.

이처럼 21세기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지진과 같은 기후변화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가 대기 중 방출되어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켜 왔다면, 향후의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상이한 양상으로 이전보다 예측할 수 없게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대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지구촌에서 지난 구(舊)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엄청난 재앙의 핵 발전 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특히 핵 발전은 과학기술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위험들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탈핵을 천명했지만, 아직 핵발전소와 같은 과학기술의 결과물들을 과학자들은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바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가오고 있는 파국과 관련이 있는 있다. 특히 원자력 기술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짙었다.
지난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스리마일 섬의 5등급의 원전사고와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한 우쿠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폭발 사고,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는 9.0 규모 지진의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최악의 사고였다. 미국 스리마일 사고는 노동자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다. 체르노빌 사고는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한 것이었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였다. 첫 번째 핵 사고를 일으킨 미국의 핵발전소 개수는 104개, 두 번째 핵 사고를 일으킨 러시아는 66개로 세계 2위, 58개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3위 프랑스에서는 핵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54개를 가동했던 세계 4위인 일본에서는 핵사고가 발생했다. 24개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5위인 한국에서는 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원전 24기를 가동 중인 대한민국은 개수로만 치면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지만, 땅 넓이에 대비하면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박근혜정부에 이어 추가로 짓고 있는 5개의 원전과 신규부지로 확정된 삼척과 영덕의 원전을 합치면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이렇게 많은 원전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역대 1,2위를 기록한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원전 밀집지역의 토지를 뒤흔들고 있는 중이다. 특히 포항 진앙지에서 경북 경주 월성원전은 직선거리로 45km, 울산 새울 원전은 80km, 부산 고리원전은 88km, 경북 울진 한울 원전은 109km 밖에 되지 않는다. 1년 전 경주 진앙지의 경우도 각각 27km, 50km 직선거리에 월성·고리원전이 위치해 있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 100km 이내에 국내 원전 24기 중 전남 영광 한빛 6기를 뺀 한울(6기)·월성(6기)·새울(1기)·고리(5기) 등 18기는 동해안·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축소”·“중단”·“탈핵” 등 수위는 서로 달리 할 수 있지만, 원전이 불안하다는 지적은 언제나 한 목소리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항 강진 후 “원전 24기에 이상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지역 주민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불안에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땅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는 가동 중단해야 하고, 추가 건설계획 철회 후 전면 폐기를 통해 탈핵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포항이나 경주는 양산단층대 활동이 확실해 지면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의 축소 및 탈핵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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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2017-11-27 13:56:40
철학과 교수님께서 철학자 다운 말씀 하셨네
근데 과학적으로 뭘 좀 아시나요?
국가 에너지문제는 철학적 사고로 이해 하셔서는 안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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