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판사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판결 호도하지 마라!” 정면 비판
[단독] 현직 판사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판결 호도하지 마라!” 정면 비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2.02 18:3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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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왼쪽) - 안데르센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 외국판 일러스트>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참을 인(忍)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던가.

세 번은 꾹 참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드디어 목소리를 낸 판사가 있다. 지난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로 법원 내 파문을 일으켰던 현직 김동진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지법의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들에게) 세 차례나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담당 판사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대외 방어에 나선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여서 그 발언에 폭발력이 더해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김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22일 신광렬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석방시킨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나는 법 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내가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판사는 이어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혐의에서 무죄로 선고되자,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통해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판결을 했다고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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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ia 2017-12-03 12:25:21
아 모든 판사들이 죽은 게 아니었구나 기쁩니다~~
정의로운 판사님들!!
바른 의사를 더 많이 올려주시는 용기를 내주세요~~
그리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淸匡 2017-12-02 23:36:17
법이런게 일반 상식을 벗어난게 아닌데 그것은 상식선에서 헤석 할려고 해도 힘들다 옳은 지적이고 바른 말이다 신광열 과 두분이 법리를 전해 해보아라

천중 2017-12-02 21:28:37
김명수 대법원장, 국방장관 인사실패다

적폐를 임명했으니 ~ 당장 교체해야 한다.

eviyon 2017-12-02 20:50:22
용기와 양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기 2017-12-02 20:42:44
계속해서 영장기각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탄스러웠는데.. 아니 정말 숨이 막혀 죽을것 같고.. 내가 꼭 독립투사라도 된듯이 당장이라도 달려가 적폐판사들을 처단하고 싶은데.. 김동진판사님 덕분에 그래도 한가닥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진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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