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석방하고 권순호 오민석 등 여타 영장전담 판사들의 영장 기각사태가 빈발, 정치권과 SNS 등에서 비난여론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역설하며 맞서는 등 사회적인 갈등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판사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거침 없는 독설을 쏟아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평소 소신 발언을 펼쳐온 최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관이 내린 어떤 판단도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독선이 아니다”며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자칫 그릇된 오판조차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무조건 용인될 수는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판단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법과 양심만이 기준인지, 그것을 확실히 담보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진 말자. 하늘에 대한 반역이고,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다”고 일부 법관들의 불공정성을 경고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는 "어떠한 유혹이나 불안, 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함과 청렴함으로 사법부 최고의 가치인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것이 법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고 했다.

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