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최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폐지와 관련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허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7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기반을 둔 우리 기업이 지방으로 유턴했을 때 입지 금액의 15∼4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기업의 지방투자에 상당 부분 기여해왔다”면서 “입지보조금 폐지는 결국 지방의 기업유치 환경이 악화로 일자리 축소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정부는 입지보조금 폐지 외에도 최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다 정치권 및 지방의 강력한 반대 잠정 보류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이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규제완화와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엿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 폐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