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고 특수학급도 1250개 확대된다. 특수교사는 5000명 증원해 배치율을 현재 67%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특수학교 174곳과 특수학급 1만 32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교사는 1만 9327명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특수교육 핵심 로드맵이 제시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원, 관련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며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4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 ▲통합교육 내실화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이 기본 틀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교 이상 신설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67%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은 90%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특수학교 부지선정에서부터 설립과제의 과정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개정도 이루어진다.
또한 유아단계부터 특수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 유아반과 비장애 유아반이 1 대 1로 통합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설립하고, 대학부설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약 71%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나서는 한편,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며, 담당 교사 및 부모에게는 적절한 대처를 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1인 1기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교육기관을 현행 40개에서 2022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며,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는 2022년까지 139개교까지 확대되며,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과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해 장애 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범국민 장애공감문화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201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 내에서뿐만 아니라 방과후 시간까지 학교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역점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특수학교 설립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지역주민 앞에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교육부는 이번 제5차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