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폭은 아직 부족한 느낌이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 동력임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되도록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의 장관이나 관료들이 틈만 나면 창조경제를 외쳐대고, 수시로 설명회 등을 통해 창조경제 개념정립에 안간힘을 보내는 모습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려운가 보다.
기자들도 갸웃거림은 마찬가지다. 듣고 본 풍월이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만 맴돌지 정확히 짚어 내지를 못한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최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창조경제 설명회를 가졌다니 이해할만 하다. 아무튼 지금까지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창조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국가경제 및 산업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전환해 새로운 부를 창출해내자는 것으로 집약된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새로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7년째 2만 달러에서 멈춰있는 GNP(1인당 국민소득)를 3만 달러로 올려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기술개발 지원과 사업화 지원이다. 이 부분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야 한다. 또 하나는 경제민주화다 공정한 시장경쟁의 ‘게임의 룰’이 보장돼야 창업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맡아 컨트롤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창조경제는 어떤 개념일까. 정부의 경제기조이니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활성화, 엑스포재창조 등이 복잡·미묘하게 얽혀 돌아가는 대전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화두다. 이들 주요 현안들이 원뜻대로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시발이라는 역설을 펴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벨트와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마련한 전략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가 마련한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전략’은 대덕특구의 기존 인프라에 펀딩과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강화, 일부 추가시설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40년간 이뤄진 연구개발 노하우와 5개 대학, 30개의 정부출연연구소, 2만여 명의 석·박사, 1300여개가 넘는 기업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연구 성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및 인근 교육·연구·산업단지와의 연계가 가능한 과학벨트가 조성 중인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학기술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은 것도 자랑이다.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전략은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대덕특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중소·벤처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국가경제의 구조를 개선시켜보자는 야심이다. 국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창조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대전에서, 대덕특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중앙정부에 달려 있다. 과학벨트의 입지 배경에도 대덕특구가 자리잡고 있다.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판단이 현명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