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광순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여가 지났다. 그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지된 국정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괄목할 성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로 인해 붕괴된 주변 4강 외교라인을 회복하는데 주력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균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균형외교’다. 균형외교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과 조화를 통해 다 같이 잘 해나가자는 정책”이라 강조했다. 사실 균형외교는 역대정권에서도 시도된 바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실용적 균형외교’를 지향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밀월관계’라 불릴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드 도입으로 여파로 한중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었다.
또 지나친 친중 외교로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된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에도 환영받지 못한 외교정책이었다. 이러한 선례를 비춰보아 균형외교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가 힘을 발휘하려면 미중 간 외교적 변수를 간파해야한다. 트럼프 정부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힘을 지켜내고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필수 역량 강화 및 투자다.
‘중국굴기’를 제창하며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시키려는 시진핑 주석의 야망과 배치된다. G2 국가 간 벌어지는 파워게임 속에서 우리 외교라인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셈이다.
중요한 점은 기존의 균형외교를 넘어 외교영역의 확대를 통해 미중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외교안보 전략이 북핵 도발과 미국의 강경한 자세로 무너진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한탄을 할 정도였다.
최근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 도출된 ‘3불(不) 원칙’도 사드가 제3국을 향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설명이 있어 가능했다. 미중 간 경쟁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현실을 알 수 있다.
문재인표 균형외교도 이러한 측면에서 미중 간 균형외교가 아닌 ‘외교의 다변화’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균형외교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 러시아, EU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패권 국가 사이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균형외교를 넘어 자주외교로 나아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담겨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앞날이다. 이럴 시기일수록 정부의 영민하고 감각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의 실수와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정부인만큼 이전과 다른 외교 전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