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17.12.17 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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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우려" 충남도의회, 관련 예산은 삭감교육위원회 157억 삭감 내역을 보니…'학교폭력 예방지원' 총 6억 전액 날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5일 예산안 심의를 통해 2018년도 교육청 예산 157억 원을 삭감한 가운데, 일부 내역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5일 예산안 심의를 통해 2018년도 교육청 예산 157억 원을 삭감한 가운데, 일부 내역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굿모닝충청>이 교육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8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살펴본 결과 교육청 예산은 94건에 611억 원 중 총 157억 원이 삭감됐다.

    그 내역을 보면 행복나눔학교 29억 원 중 8억 원, 행복교육지구 14억 원 중 9억4000만 원 등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책정된 예산마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담당 보조인력 인건비’ 4억 원이 ‘사업재검토’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일선 학교 생활지도부장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줄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한 예산 2억4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학교폭력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 자문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예산 5000만 원 역시 과다계상을 이유로 반토막 났다.

    이밖에 교육부의 권장사업인 학부모 동아리운영과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예산 3억1800만 원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교육지원 3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김지철 교육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대비 2342억 원(7.7%) 늘어난 3조2637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지난 달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갑수 기자  kksjpe@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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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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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태 2017-12-12 11:05:28

      충남 교육청 은 천안 쌍정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 을 조속히 해결 하시오 청화대 청원글 동의가 수천 건 에 달 하고 뉴스 신문 방송 보도 가 수십 차례 되었지만 아직도 피해학생 3학년 아이는 학교도 못가고 피해보상 도 못받고 있으며 가해자 들은 6명 이나 되는데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감사에서도 쌍정초등학교 에서 피해 학생 과 가해학생을 한반 에 그대로 두고 방치 한것은 잘못된것이라고 기관 경고 담임 교감 교장 등 경고 조치 가 나왔습니다! 피해학생 에게 손해배상 하시고 가해자 들 전학 시키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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