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호남선 KTX 무안 경유' - "누가 돌을 던지랴?"
1조 2천억원 규모의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정부의 예산안이 드디어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직선행이 아닌 굽은 'ㄷ자' 형으로 효율성 면에서 최악의 노선이라며 '밀실야합'이라는 비난과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면 올바른 지적으로 보인다. 효율성 면에서는 당연히 직선행보다 좋을 리 없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노선에 비해 10분 가량 통행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다 1조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담도 만만찮다. 산술적으로 추정되는 투입 소요 데이터만으로 볼 때,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카드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우세한 것 같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대표적인 호남 차별 사업이었던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 ‘밀실 야합’, ‘예산 낭비’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호남 차별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사업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경부선 철도 복선화 작업은 1945년, 호남선 복선화는 무려 36년이 걸려 2003년 완공되었고, 특히 경부선 KTX 고속화 작업은 2010년 완공되었지만, 호남선 KTX는 1단계(광주-송정) 사업이 2015년 완료, 2단계(광주-목포) 사업은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아 7년을 넘게 표류했다”며 “지금 착공해도 2025년에야 개통되는데 이제서야 차별을 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철도는 출발지와 도착지만 있는 항공기와 달라서, 직선거리가 아닌 인구, 도시, 각종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이 결정된다”며 “현재 경부선 KTX도 대구-부산 직선거리가 아닌 신경주역-울산역으로 우회하고, 호남선 KTX도 오송역을 신설해 경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선 확정으로, KTX 호남선 노선이 ‘ㄷ’자로 굽고 예산도 1조원이 더 낭비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호남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망정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무안공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예산안 통과로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며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되어 2025년 이전에라도 공사가 조기 완공되고 무안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