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열며] ‘시민참여’ 없는 ‘분권’은 갈등만 키운다
[노트북을열며] ‘시민참여’ 없는 ‘분권’은 갈등만 키운다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7.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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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장찬우 충남 취재 본부장

내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이니 새로울 것이 무언가’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는 사람이 많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이 개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2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는 것 만으로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분권은 말 그대로 권력을 나누는 일이다.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는 반발할 것이 뻔하다. 권력을 나눠 받는 쪽이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 또한 문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시민참여’다.

시민참여 없는 분권은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견인할 방도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정당의 책임이 크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은 최근 몇 개월 동안 경쟁적으로 당원을 늘리는데 힘을 쏟았다.

일정기간(최소 6개월)동안 당비를 낸 권리(책임)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공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기도 하다.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붙기도 하고 당비를 대납해주는 불법이 자행되기도 한다. 자신이 가입하는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 정책에는 관심도 없이 입당하는 경우도 많다.

‘아는 사람’의 부탁(실제로는 애원에 가까움) 때문에 덮어놓고 입당원서를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중 당적을 가진 사람도 많아 ‘우리나라 정당인 수가 국민 수보다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공천을 받기 위해 출마예상자들이 마치 영업사원처럼 무분별하게 당원모집에 열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인으로서 오로지 내가 미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기 위해, 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당 저당 입당원서를 내는 작금의 정당공천제를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생각해 볼때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경험한 선진국 중 많은 나라가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들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생 정당들이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급부상하는 경우도 있다. 활발한 생활정치를 펼치며 인기를 끄는 20대 정치인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뭔가.
정당은 시장·군수 하나 만드는 일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분권시대를 열 방도를 찾기 바란다.

시민은 부탁에 못 이겨 입당원서 한 장 써주고, 내가 뽑은 시의원이 뭘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지 못하는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시행자나 공급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듯이 시민이 천안시의 주인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것을 우리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 부른다. ‘시민참여’는 자치와 분권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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