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기웅 예산 시민기자]
단순 폐가 문제만은 아닌 공동체가 붕괴된다.
가야산 지역 농촌 빈집은 주민의 노령화와 젊은이들이 도시 이주하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자 무단 방치되며 화재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심각한 농촌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자 빈집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 귀촌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행정적인 지원 및 대응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방치돼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현실일 것이다.
귀촌자에 연결해주는 정보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주민 감소와 빈집에 관한 방안 중 최선책은 빈집에 실질적인 거주민을 찾아주는 거라고 본다.
가야산은 도립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 중엔 가야산 자락에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빈집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빈집은 방치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홍보로 도시 귀촌자에게 농촌 빈집을 연결해 준다면 농촌 주거환경도 개선된다. 인구 유입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집 한 채가 무성한 잡초가 자라나 우거진 숲 속에 들어 싸여 있다. 넓은 마당에 폐자재 같은 것들로 어지럽다.
빈집이 늘어나며 마을의 환경을 해친다.
농촌지역의 '빈집 문제'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놓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말 돌아본 예산군의 상가리 지역은 빈집이 길게는 20년 짧게는 수년씩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돼 있었다.
마을 대부분이 도립공원지역이지만 사람들이 떠나면서 등산로 주변 여러 곳에서 폐허가로 변한 빈집이 수년간 방치돼 있다. 빈집 내부는 주인을 잃은 농기계와 생활 도구들이 굴러다니며 과거 살림살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주민 A 씨는 “몇 년 전까지 어르신 내외가 사시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한 분은 자식네로 갔다. 도시에서 그분마저 돌아가지며 이렇게 된 지 몇 년 됐다"고 했다.
주민들은 “인적이 끊긴 집 주변이 잡초와 숲이 우거지며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다"고 걱정한다.
조선시대 후기 상가리는 200여 호의 민가에 거대한 마을로 1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했으나 주민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정착하며 마을을 떠나자 노인 인구 중심의 마을로 변하게 된다.
2017년 12월 현재 상가리는 총 70 여호의 가구 중 19세대가 빈집이며 그중 14 채는 흉가로 썩어 철거 후 폐기물 치우는 값이 더 들자 방치되고 있었다.
그 중 주거할 수 없는 흉가(쓰레기더미)는 대략 6채 이상으로 보수가 불가능해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최근에 늘어나며 방치된 빈집 증가 사유는 다양하다. 우선 연로한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마을을 떠났으며, 위태롭게 거주하는 경우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어서 집을 돌볼 여력이 안 되는 경우다. 그러나 보니 해당 가옥이 노후화해 매매·임대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결국 농촌 지역의 노령화와 빈집은 주거환경문제 및 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 5만채
국회입법조사처의 ‘빈집 현황과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주변 생활환경 악화 ▲범죄·탈선 유발하는 우범지대 전락 가능성 ▲화재 위험성 등을 빈집의 사회적인 문제로 꼽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서는 “2050년 전국 빈집 수는 300만 호를 넘어설 것이고, 전체 10채 가운데 1채가 빈집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태와 문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마을 건설
농촌지역인 예산군은 노약자가 많아지며 자연적으로 빈집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행정과 추후 지역 개발 계획에 참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할 것이다.
극단적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은 자연적으로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결국은 시간문제다.
상가리만 해도 빈집 20채에 육박하며 최소한 3년~20년 이상 방치돼 있어 파손된 상태로 있을 정도로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또 노약자 1인 거주하는 15세대도 사실상 방치돼 매우 취약하거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빈집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농촌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삶터로서 마을의 지속가능성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상가리는 도립공원지역으로 오랜 시간 방치돼 폐허가 된 빈집들이 많아지며 공원지역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 공익상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늘어나는 빈집 마을 변화에 긍정적인 면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빈집을 잘만 활용하면 이번 기회에 생태와 문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마을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토건 위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던 사업을 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와 역사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마을로 재건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노인문제와 농촌의 빈집 문제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노인 중심 사업을 개발해야 마을을 활성화하고 소멸을 막을 수 있고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야산 지역은 수년간 600 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대부분 토건분야에 투입되며 있던 길을 파헤치고 상류를 망가트리는 등 오히려 생태환경이 훼손되며 오염지역으로 전락하고 만다.
등산로와 상류를 파헤치는 토건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일본처럼 좁고 위험한 골목길을 정비하고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ㆍ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가족농장, 교육관, 문화시설, 민박 등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빈집을 수리하여 원주민과 귀촌자들이 민박을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경비가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학교 또한 심각하다.
특성화된 교육과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며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고민해야 한다.
농촌인구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의 작은 학교가 인근 학교와 통폐합되거나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대안으로 빈집을 수리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촌학교로 전학하는 학생 부모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고 농지를 일정기간 무상 임대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
또한 젊고 능력 있는 교사가 농촌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사와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만들어줘 능력 있는 교사가 농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해 보이고 마을과 지역을 역사, 환경, 교육 등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가꾸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