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12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개인자격으로 ‘청원’을 내 주목을 끌고 있다.
유 작가는 이날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거의 다 마쳤다”며 “저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유 작가는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고, 모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주무 장관을 지내면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사회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얻은 분석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보니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며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는 이어 “합계출산율이 다소 높아진다고 해도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초등학생 수도 그에 따라 계속 감소할 것이고,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취학 전 영.유아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란다”며 “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지금은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다”면서, 초등학교 공간의 동선과 출입구 조정만 잘 하면 ▲국가의 시설투자비 최소화 ▲보육 종사자의 처우 개선 ▲여성들의 경제활동 북돋는 효과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부 안팎에 예전부터 제법 알려져 있는 정책 아이디어”라며 “만약 교육과 보육을 모두 하나의 정부부처가 관장했다면 이미 실현되어 있을 것”이라고 공개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에 대한 청와대와 총리실의조정 통합 기능이 여의치 않아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유 작가의 청원은 청원 개시 당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참여자가 무려 7,000여명을 넘고 있어, 청원 채택 요건인 ‘30일 20만 명’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가히 전폭적인 호응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