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晩時之歎), 우병우의 숙명은 ‘구속’이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우병우의 숙명은 ‘구속’이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2.15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마침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되고 말았다.

우 전 수석에게는 ‘숙명에 대한 도전’이 물거품이 된 상황인 반면, 검찰로서는 ‘3전 4기’의 승부수 끝에 얻은 값진 수확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이를 ‘숙명과 물거품’으로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최근 유행처럼 불기 시작한 ‘구속적부심’이라는 재기의 절차가 남아 있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가 내뱉었던 말이 떠오른다. 그는 당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펼쳐 보일 숙명에 대한 그의 도전방식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전히 관전 포인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가 적시한 ‘혐의 사실 소명됨과 증거 인멸 염려 있음’이라는 사유가 참으로 어렵게도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제시했던 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법원이 간만에 올바른 판단을 냉철하게 내린 것인지, 아니면 최근 시리즈처럼 연속되는 영장기각에 대한 대외적 부담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지켜볼 일이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우 전 수석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검찰로서는 가까스로 가장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한층 다이내믹하고 스피디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