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6기 3년 반이 흘렀다. 대전·세종·충남 선출직 수장들은 각자의 공약 실천과 지역 발전, 미래 비전 다지기 등 갖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해 왔다. 다양한 성과를 올리며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성숙되기도 했지만, 주요 현안사업들의 일부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전은 3년 반 내내 권선택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라는 외풍에 시달려 왔다. 결국 시장 궐위 상태를 맞은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확보와 현안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됐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사업 발굴, 주요 현안사업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과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차질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세종은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안전도시 국제인증도 결실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세종로컬푸드 운동 정착,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복지·문화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반면 행정수도 개헌은 정치적 현실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행안부와 과기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도 속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분원 설치도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어서 가속이 필요하다. 충남 역시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한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 가시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조성 등 굵직한 열매들을 수확했다. 불씨도 남았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 해법, 인권도정 갈등 등은 숙제다. 안희정 지사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레임덕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올 한 해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충남의 성과와 아쉬움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수장을 잃은 대전시는 시정 공백과 현안사업의 차질이 우려됐으나, 연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2조 8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현안사업들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눈에 띄는 성과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기반 마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순항 ▲대전형 청년정책 발굴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 가시화 ▲원도심 활성화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갈등 ▲갑천 친수구역 조성 중단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차질 ▲대전의료원 건립 차질 등은 아쉬움을 남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청과 소통을 모토로 시정을,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다”며 “시민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주요 현안사업들의 성과를 짚어봤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후 전담팀을 꾸리고, 4대 전략과 24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 지난 6월 시민 700여명과 ‘대전 비전선포식’을 갖고, 전국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또 8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지난달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과의 업무협약 등 4대 전략의 추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2370억 원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정책을 추진,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근간으로 삼을 방침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50억 원이 확보됐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고 평한다. 하지만 트램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른바 ‘트램 3법’(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트램에 대한 정의와,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개정이 완료됐다. 기본계획 변경 승인도 남아있다.
대전시는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안위 심사, 내년까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완공시기를 2025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전형 청년정책
일자리뿐만 아니라, 설자리, 놀자리, 주거안정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 두 번째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7월부터 ‘청년취업 희망카드’(6000명에게 1인당 180만원씩)를 통해 취업 준비를 돕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몰 사업’, 일자리 정보 및 취·창업 컨설팅을 위한 일자리 카페 ‘꿈터’ 운영, 1인 가구 둥지 조성, 주택 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2000만원까지), 청년 활동 공간 ‘청인지역’ 조성, 창업 준비 공간 ‘청춘다락’ 마련, 정책 네트워크 ‘대청넷’ 운영, 놀자리인 ‘커플 브리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 결실
2021년까지 약 1조 2767억 원을 투입해 ‘엑스포기념공간’, ‘첨단영상산업단지’, ‘국제전시컨벤션지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등을 진행한다. 국내 최대 영상제작 단지인 ‘스튜디오 큐브’는 지난 7월 완공됐으며, 기초과학연구원은 2021년 입주 완료 예정이다. 국제전시컨벤션센터도 2021년 준공 예정이다.
랜드마크로서 주목을 받는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이달 19일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과학·문화·쇼핑·여가 등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지상 43층(193m)의 규모를 자랑한다.
원도심 활성화
옛 충남도청사 부지 국가 매입을 위한 계약금 82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도청이전특별법’, ‘국유재산특례 제한법’이 통과돼 청사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전역은 2025년까지 1조 4000억 원이 투입돼 문화·컨벤션 등 복합상업시설로 변모한다. 이밖에 ‘중앙로(1.1㎞) 프로젝트’,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 문화 예술촌 조성, 문화 올레길 조성 사업 등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