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행정수도 개헌’ 기대감… 현실화는 요원
[커버스토리] ‘행정수도 개헌’ 기대감… 현실화는 요원
민선 6기 3년 반 결산-세종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12.21 11: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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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3년 반이 흘렀다. 대전·세종·충남 선출직 수장들은 각자의 공약 실천과 지역 발전, 미래 비전 다지기 등 갖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해 왔다. 다양한 성과를 올리며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성숙되기도 했지만, 주요 현안사업들의 일부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전은 3년 반 내내 권선택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라는 외풍에 시달려 왔다. 결국 시장 궐위 상태를 맞은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확보와 현안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됐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사업 발굴, 주요 현안사업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과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차질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세종은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안전도시 국제인증도 결실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세종로컬푸드 운동 정착,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복지·문화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반면 행정수도 개헌은 정치적 현실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행안부와 과기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도 속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분원 설치도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어서 가속이 필요하다.

충남 역시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한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 가시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조성 등 굵직한 열매들을 수확했다. 불씨도 남았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 해법, 인권도정 갈등 등은 숙제다. 안희정 지사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레임덕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올 한 해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충남의 성과와 아쉬움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세종시는 올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이 27개소에서 33개소로 늘렸다. 또,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신설해 7개소로 확충하는 등 아동·여성친화도시를 향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2017년은 세종시정에 큰 변환점을 안겨준 해로 평가된다. 과거 세종시를 탄생시켰던 정당(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종=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한해로 기록될 것 같다.

행정수도 완성-각당 대선공약에 포함...당위·필요성 확보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여야 각 당 후보 공약에 반영시켰다. 이는 행정수도 당위·필요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市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을 주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아울러, 시·시의회·시민대책위는 행정수도 개헌여론 확산에도 주력했다. 시민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 결과 지난 9월, 일반국민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수도 인식조사’결과, 일반국민 54.5%와 국회의원 42.9%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는 44.8%와 27.6%에 그쳤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9월 28일)해 행안부 이전이 확정되기도 했다. 특히, 내년도 국회 사무처 예산에 국회분원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첫 공식행보라는 점에서 그렇다.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복도시건설청이 그동안 수행했던 일부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도 확정됐다. 이를 통해 세종시-건설청간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사업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국립행정대학원 설립과 국제과학벨트 세종기능지구 활성화·국가산단 조성 등이 그것이다.

복지·문화-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시적 성과
아동·여성친화도시를 향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이 27개소에서 33개소로 늘었다.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신설해 7개소로 확충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가 지난 10월, 새롬종합복지센터에 문을 열었다.

이 뿐만 아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획도 시도됐다. 세종시문화재단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기획공연·행사의 깊이와 다양성이 확대됐다. 지역 예술인 장욱진 화백을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다큐멘터리 제작·기획전시 등 다양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독서문화 기반이라 할수 있는 도서관 개관도 이어졌다. 보람동 도서관이 1월에 장군면 작은 도서관은 4월에 문을 열었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은 7개소로 늘었고 작은 도서관도 38개소에 달했다.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

안전도시-국제공인 본실사 거쳐 내년 공인예정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은 결실을 맺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정한 7가지 기준에 맞춰 5개 분야 안전증진 사업을 펼쳐온 결과, 공인 본실사를 마쳤고 내년 1월 중 공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내 균형발전-세종로컬푸드 운동 정착
먹거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연결하는 로컬푸드 사업 확산은 큰 성과로 꼽힌다. 2015년 9월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은 일일 평균 매출액이 3,200만원에 달하고 1일 방문자는 1400여명으로 집계됐다.

로컬푸드를 가공품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가공지원센터도 설치됐고(4월), 11월에는 싱싱문화관이 건립됐다. 싱싱문화관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요리교실과 식문화교육관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로컬푸드는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을 대표하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까진 ‘첩첩’
지역에선 ‘세종=행정수도’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하지만,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있는 중앙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화 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이전 중앙부처(행안부·과기부)의 신속한 이전도 속단할 수는 없다. 이들 사안이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추진중이지만, 기관내부의 반발 등으로 이전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분원 설치의 경우도 이제 막 공식논의를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여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된다 해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종과 충청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채찍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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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017-12-23 18:37:34
그냥 수도방위사령부도 가져가세요.
그리고..니들이 인제 대한민국 수도니까..수도권규제법도 니들이 가져가세요.
우린 인제 수도가 아닌 지방이니..각종규제 철폐하라고 요구할거다.

tkdhwjd 2017-12-21 17:46:54
정해진 내용들이 추진되고 안되고는 문재인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적어도 국회분원과 행안부이전, 과기부이전은 더욱그렇다.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것은 또다른 핑계가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실망인데.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열일 다젖히고 이전에 속도를 낼줄알았는데 또 무슨목적이 있길래 조용한가? 그러면서 이낙연총리를 비롯해 이상한말만 해대면서 점점 쿠린내가 진동하는것 같다. 세종시문제를 민주당에서 처리를 못하면 도대체 누가 할수있는가?
지난 두 정권 욕할자격이 없는거 아닐까? 문정부를 유심히 지켜봐야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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