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3년 반이 흘렀다. 대전·세종·충남 선출직 수장들은 각자의 공약 실천과 지역 발전, 미래 비전 다지기 등 갖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해 왔다. 다양한 성과를 올리며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성숙되기도 했지만, 주요 현안사업들의 일부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전은 3년 반 내내 권선택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라는 외풍에 시달려 왔다. 결국 시장 궐위 상태를 맞은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확보와 현안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됐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사업 발굴, 주요 현안사업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과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차질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세종은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안전도시 국제인증도 결실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세종로컬푸드 운동 정착,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복지·문화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반면 행정수도 개헌은 정치적 현실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행안부와 과기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도 속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분원 설치도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어서 가속이 필요하다. 충남 역시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한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 가시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조성 등 굵직한 열매들을 수확했다. 불씨도 남았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 해법, 인권도정 갈등 등은 숙제다. 안희정 지사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레임덕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올 한 해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충남의 성과와 아쉬움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안희정 지사의 대권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충남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낸 2017년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민선5‧6기를 이끈 안 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선7기를 이끌 차기 도지사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우선 ‘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정 실현을 목표로 ▲자치혁신 ▲행정혁신 ▲여성‧인권도정을 펼치는데 주력해 왔다.
안 지사 스스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체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고 밝힌 만큼, 당장의 성과를 제시하는 것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왔는데, 올해만큼은 결실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항선 복선전철, 서산민항, 충남대 내포캠퍼스 등 성과 큰 충남도정
우선 초대형 SOC 사업이 줄줄이 성사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장항선복선전철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10여 년 만의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 대상 구간은 아산 신창과 전북 익산 대야 약 118.6km로, 차량구입비 3575억 원과 공사비 5289억 원 등 총 7915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될 전망이다.
2022년 완공과 함께 고속열차(EMU: Electric Multiple Unit)가 운행되면 평균 시속 180km(최대 250km/h)로 이 구간을 오가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서산비행장 민항유치(서산민항)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다.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에 ▲공항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1.4km)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로, 총 4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2023년 취항할 경우 서해안권 및 내륙권의 관광수요 견인과 기업의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 역시 충남대 캠퍼스 조성 계획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농생명과학 분야 학과와 수산학과, IT융복합학과를 중심으로 한 캠퍼스가 조성될 경우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도정,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불씨’
최하위를 맴돌며 도 공직사회를 침통하게 만들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역시 올해부터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07점을 기록,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긍지를 느낄 만한 결과가 발표됐다”고 자축할 정도로 의미가 적지 않다.
당진‧평택항(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 사업(3.1km, 2235억 원) 예산 10억 원 확보도 간과해선 안 된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당진‧평택항 도계(道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술술 풀린 한해였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안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인권도정 논란과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이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회장 오종설)는 인권도정(인권조례‧인권선언)에 대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 폐지 청원 서명에는 약 8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권자의 100분의 1인 1만7032명을 훌쩍 넘긴 수치여서 도의회 부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동성애는) 존재하는 이웃의 문제”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으나 지방선거 정국이 다가올수록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정 지사 “3선 불출마” 선언에 급격한 레임덕 우려도
사용 연료를 둘러싸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역시 대표적인 난제로 꼽히고 있다. 큰 틀에서는 SRF(고형연료) 사용 불가 입장이 명확한 상황이지만, 그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컨소시엄(롯데)이 본 계약을 지난 7월 말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한 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롯데가 손을 뗄 경우 도정에 대한 비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안 지사는 지난 18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3선 불출마를 선언, 공직사회에서는 민선7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안 지사는 법정 임기를 채우겠다며 마지막 날까지 도지사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급속한 레임덕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