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충남도지사 후보들을 비롯해 6.13 지방선거 충남지역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분야 정책공약 제안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기 속에 개최됐다.

충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중근, 광역센터)와 굿모닝충청(대표 송광석) 공동 주최 ‘정신건강 선진충남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행사가 22일 오후 도청 문예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것.

전문가 4명의 발제에 이어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권 확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서부터 동료지원서비스 확대와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시스템 도입, 조례 제정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먼저 광역센터 김도윤 부센터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그동안 신체적인 건강은 강조해 왔지만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숨길 게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 하고, 당연히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더 이상 정책 후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센터장은 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2년 기준 8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정신질환자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 받고 있다. 1년에 자살로 1만300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센터장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기초‧광역지자체의 정신건강 전략 수립 및 전달체계 확립 ▲정신건강 서비스는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 확산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길수 관장은 “아동학대는 엄연히 범죄인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90%는 부모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충남의 아동이 약 40만 명으로, 선진국의 경우 10만 명 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 씩 있지만 충남은 3개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작년 기준 1328건으로, 현재는 1500건이 넘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조직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김 관장은 또 충격적인 연쇄살인범 대부분이 친부의 음주와 폭력, 부모의 이혼 등으로 힘겨운 유년시설을 보낸 사실을 언급한 뒤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이런 사이코패스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기존 3개소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 최명옥 소장은 2016년 기준 17.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상황임을 언급한 뒤 “부모님이 과의존이면 아이들도 과의존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장 큰 부작용은 부모님과의 갈등(11.6%)으로 우울과 불안,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부모교육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역시 월례회 때만이라도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수용해 주는 항아리’, 즉 감정을 매우 잘 표현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면 자살충돌이나 우울‧불안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온‧오프라인상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최 소장은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사회적 접근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 의무화 ▲자조모임 활성화(디지털 단식) 등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굿모닝충청 김갑수 공익활동기획팀장은 충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 선정으로 지난 9월 호주 현지의 정신건강 시스템을 취재하고 돌아온 사실을 소개하며 ▲언론과의 공조 강화(자살에 대한 신중한 보도) ▲동료지원서비스 시스템 도입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4명의 발제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나치게 열악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먼저 강화식 (사)나라사랑자살방지협회 회장은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충남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성윤경 (재)자살방지한국협회 서산지부 이사장은 “외부 강사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이사나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령시보건소 양정하 주무관은 “내년부터 작게나마 당사자지원(동료지원서비스)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센터 백현정 정신건강사업팀장은 “정신질환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서울시의 사례처럼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을 위한 정착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센터 류순옥 상임팀장은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 단체나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정신건강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례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센터 박진아 자살예방위기관리팀장은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인권교육과 성교육을 하는 것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정규 과정에 넣을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사단법인 맑은마음 상담센터 안운경 센터장은 “고위험군 아이들을 초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시골의 경우 조손가정 아이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아정신과 의사가 현장에 4명밖에 없다는 점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관된 통합 시스템이 없다. 학교 상담자가 어느 전문기관과 소통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이 ‘이런 정책을 이행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성명서라도 발표했으면 좋겠다. 성장(생애)주기별 마음건강 매뉴얼과 관련 조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이상 더 소요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정책공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을 통해 내년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신건강 선진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굿모닝충청 송광석 대표는 “굿모닝충청은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 충청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앞장서 온 언론사”라고 자평한 뒤 “대한민국이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정신건강을 더욱 지향해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앞으로도 굿모닝충청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