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강영환 전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최근 호남선 KTX 서대전-논산 직선화사업으로 1억의 ‘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편성되어 관심을 끌었다. 시장부재인 상황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그나마 착수가능성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연고성이 강한 국민의 당이 예산안통과 며칠전 공동합의를 통해 1조 1천억원을 따낸 호남선KTX 무안공항우회사업과 비교한다면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1억원의 예산은 어쩌면 무안스럽기조차 하다.
힘없는 대전 걱정은 나만의 기우일까? 여야국회의원이 4대3으로 나뉘어있는 정치현실이기에 같은 고민의 대상일지라도 여야간 속사정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장은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낙마된 행정력 부재의 현실이다. 정치나 행정이나 일관되고 통일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중앙에서도 대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고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세종은 커가는 반면, 대전의 위상은 계속 약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많은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겠다. 한목소리가 되어 대전을 지키고 키워내야 한다. 대전의 위상회복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실이다. 내년 지방선거,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력이 돋보이는 시장과 지역일꾼들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 중앙정치, 더 이상 소속정당의 입장에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대전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선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7명의 국회의원들을 자극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대전의 위상회복은 과거부터 쌓아온 ‘중심성’의 복원에 있다고 믿는다. 대전은 대한민국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최근 그 중심의 위치가 흔들린다. 인구수의 감소는 대전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89년 대덕구를 편입해서 5개구의 직할시가 된 대전은 ’90년 106만, KTX가 완공된 ‘04년 145만으로 비약성장하나, 성장세가 둔화 ‘14년 9월 153만여명의 정점을 찍은 이래 15O만명 하회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성구만 인구가 늘었지 나머지 4개구는 줄어들고 있다.
어디에서 ‘중심성의 복원’을 찾아야 할까? 나는 그 방향성을 3가지에서 찾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 과학전략을 설계하고 국가기반 산업의 연구개발을 총지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발전의 요람이며, 과학은 대전의 미래다.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 자리잡아야 한다. 대전시는 과기정통부의 세종이전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신설기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 대전유치를 제안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차관급본부장과 3국 13과의 위상도 문제이지만, 2천명 가까운 직원에 4개의 별도기구, 5개 소속기관과 59개 산하기관 등과의 업무시너지를 고려할 때 부처전체가 대전에 이전하는 것이 옳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대, 대전시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선포했다. 진정한 특별시가 되려면 과학의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전에 이전하여, 대전의 막강한 물적,인적인프라를 컨트롤하는 것이 업무의 집적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위해선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6개 중앙부처 이외의 기관은 세종시 이전)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전 정치인은 ‘세종인가? 대전인가?’ 어느 길이 과학과 대전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의 실익을 따져 합일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아울러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이전논의를 무력화해야 한다. 최근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그나마 다행이다. 중소벤처기업정책은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그것을 뺏겨선 안된다.
둘째, 교통의 중심, 소통의 허브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대전은 서울·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가교였으나, KTX 서대전역사 경유 대폭축소와 SRT 서대전역사 미경유 등 최근의 교통중심에서의 일탈징후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유성터미널신축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대전은 과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국 교통의 중심기능을 수행했고 이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교통중심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고, 발전은 지체되는 상황이다. 교통허브의 기능을 복원해야한다. 경부·호남 KTX노선 재조정 및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 암흑상태인 서부터미널의 재정비 등 현안사업에 정치와 행정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셋째, 충남도청에 문화재청 청사를 유치해야 한다. 대전은 선비문화, 효문화 등 과거의 사회문화적 자산은 물론, 격동의 근현대사에 도시성장의 대표적 모델로서, 그리고 과학과 문화가 융복합된 창조적 미래 문화를 이끌어온 도시다. 근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에 ‘문화가 있는 문화재청’의 발상을 추진하는 대전시의 판단은 매우 적절하다. 행안부도 검토할 여지를 갖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동구와 중구 일대를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했고 대전시 역시 2021년까지 460억원을 들여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전략을 덧붙여, 기획‧개발, 제작‧사업화, 구현‧소비, 인재육성‧기술개발의 모든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로 일대건물에 콘텐츠파크, 융복합공연장, 상업 및 교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만든다면 어떨까? 원도심이 달라진다. 대전이 달라진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다. 황금개띠해란다. 황금을 누가 거저 갖다 주겠는가? 황금은 우리 스스로 찾아와야 한다. 황금을 찾으려면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으론 반반이지만 대전의 비전과 발전의 실익 앞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방선거일꾼들도 대전시민의 이익을 생각하며 한마음으로 뛰어야 한다.
‘한목소리 대전의 원년’을 만들자. 무술년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