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국은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2일 저녁 열린 JTBC 주최 신년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대북 정책, 개헌문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쪽에서 나오지 않아 패널 구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여했고, 정치인 출신인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오간 주요 공방을 쟁점별로 재구성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김성태) “임종석 실장은 특사로 간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6번의 청와대의 입장 해명이 다 다르다. '국민들에게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UAE 원전을 들여다보다가 우리가 저지른 실수다. 그런데 실수를 해 놓고 보니까, 이게 국가 간의 신뢰나 외교 문제, 국익 문제에서 심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나오는 게 정답이다.”
-(유시민) “그거 팩트인가? 무슨 논거로 그런 주장을 하나. 근거 있냐?”
-(김성태) “조선일보와 MBC 등에서도 보도가 다 됐고, 과거 한 때 중동지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그쪽 인맥도 많아 들어오는 제보도 많다.”
-(유시민) “이 상황은 김성태 대표님의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노회찬) “무슨 공상과학소설 같은 건데. 별로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김성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비밀합의서 주장하던데, 이 정부에서 그런 정보를 준 것 아니냐.”
-(노회찬) “열심히 좀 뛰어다녀라. 공부 안 해서 시험 성적 나쁜 걸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정답 가르쳐줬다 하면 되나."
-(김성태) “문재인 정부에게 꾸짖어야지. 대한민국 희한한 야당 다 봤다. 야당 맞냐. 요즘 대한민국에 희한한 야당이 있다."
-(노회찬) “야당 제대로 안 해봤으니, 야당이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김성태) “참 대한민국에 희한한 야당 봤다. 정의당 야당 아니다.”
-(노회찬) “그러니까 탄핵 당했지, 이 사람아…”
◆한일 위안부 협상 후속조치
-(김성태)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협상의 잘못된 문제를 끄집어내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며, 국제사회의 국가간 신뢰와 외교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문제다.”
-(유시민) “한일 위안부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국가연속성을 부정했다고 말하는건 ‘모기한테 대포 쏘는 식’의 비판이다. 일본도 고노 담화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그 당시 한일간 협의 과정을 다 까발렸다. 한일간 경제교류, 문화교류, 외교상 협력 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분리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조처는 한 트랙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서로 다른 트랙으로 분리해낸 걸로 본다.”
-(김성태) “위안부 협상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제기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30년 동안 보관해야 할 외교 기밀을 2년 만에 밝혀야 했나.”
-(노회찬) “안에 사람이 있는데 불이 나고 있으면, 유리창을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한다. 외교 비밀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합의를 그대로 안고 가면 안 된다. 협상파기 선언은 안 했지만, 사실상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재협상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후손들에게 외교 관례상 그대로 안고 가라고 하는 건, 아니다.”
-(김성태) “아니다. 제천 화재 참사에서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출을 해야 하더라도 비상구로 빼내면 된다.”
◆개헌 문제
-(김성태) “지금 우리는 권력구조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력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시민) “그건 알겠는데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안이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라서 개헌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다. 100석 넘게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 무슨 수로 개헌을 하나.”
-(김성태) “우리가 개헌을 하자는데 왜 반대를 하겠나.”
-(유시민)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떤 개헌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국회에서는 잘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21대 국회, 즉 2021년 가서 국회 새로 뽑아서 하는 게 낫다.”
-(박형준)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개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비판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당의 안을 지금 살펴보면, 분권형과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가 맞는 것이고, 4년 사실 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제가 어울리고 내각제를 가미한 쪽에서는 다당제가 어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를 두려면 분권형을 확실히 강화해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을 너무 욕심 내서 헌법 전문까지 다 바꾸려고 하면, 이건 이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울 거다.”
-(노회찬) "4천만이 뽑은 대통령이 20%의 권력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가 80%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특히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나 낮은 상황에서 분권형 개헌은 우리나라 현실과는 가장 맞지 않는 권력구조다."
◆남북 대화
-(김성태) “핵과 대화는 병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 입장을 제기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성공이 중요하지만, 핵을 가지고 전세계를 위협하는데 세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제안에 문재인 정부가 28시간 만에 급하게 화답한 것은 잘못이다.”
-(노회찬) “그럼 얼마나 지난 뒤에 답변했어야 했나? 우선 상황 인식이 과도하다. 북한 신년사가 핵단추 발언 끝에 남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한 건 사실이다. 말만 놓고 보면, 실제 힘을 가진 곳은 미국이니까. 북한은 늘 미국과의 대결국면 속에서 발언권을 확대해왔다. 본질이 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켜나가는 게 통치고 정치다. 남북 대화 통로를 확고히 만들어나가는 것도 한반도에 중요하다.”
-(김성태) “적어도 3~4일은 지나고 했어야 한다.”
-(노회찬) “그랬다면 동의할 것이냐?”
-(김성태) “아니, 그건 아니고…”
-(유시민) “작은 문제 너무 크게 안 봤으면 좋겠다. 신년사의 기본 내용은 미국을 향해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해마다 신년사에 나오던 이야기다.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민족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좋은 일이라 밝히고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전략적 필요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다. 냉각기를 갖기 위해 제안을 한 것으로 본다. 성사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북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달라질 리는 없다. 이 문제를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초점을 두고 보면 된다."
-(김성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거의 비슷하다. 면전에서 미안한 말이지만, 참 안이한 인식이다.”
-(유시민) “난 한 패다.”
-(김성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는 말 안 하고,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제안에 순순히 응해줬으면 좋았을 걸. 신년사가 아니라 핵 무력 완성시켰다고 세계에 밝힌 날이다.”
-(노회찬) “평창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한 거다. 남측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북한이) 몇 달 있다가 한 것은 고마운 답변이다. 데이트 요청했다가 6개월 만에 온 것을 3개월 고민하는 사람이 어딨겠느냐.”
-(박형준) “신년사의 핵심은 데이트에 한 번 응하는 정도고 속뜻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북한의 제재에 파열음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고,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한 균열을 노리는 측면이 있으며, 남남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대화에 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 원칙을 세우고 나가야 한다”
◆적폐청산 문제
-(박형준) “적폐청산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인다.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 1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건 정권은 없었다. 그 표적이 분명하다. 그래서 표적수사 시비가 나오는 것이다. 적폐청산위원회라는 탁월한 정치적 기획에 의해서 이전 정권 문제를 탈탈 터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의도와 다르게 보복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회찬) “불이 났으면 불 지른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소방관 보고 '왜 불만 끄냐'고 얘기하느냐’고 묻는 꼴이다. 적폐청산만 하는 것이 현 정부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정권들이 남긴 오물들을 치우는데, 청소 잘한다는 칭찬 들을지 몰라도 그것만 하게 되면 박수 받겠나. 되묻고 싶다. 왜 그렇게 나라에 법이 없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운영했느냐. 그런 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보복이라고 하느냐. 내가 보기엔 보복으로 보이는 게 없다. (적폐청산이) 진행되면 개인과 연관된 비리가 드러날까 봐 (막으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가 수사하느냐.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도 있던 검찰과 법원이다. 그래서 지금도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러지 않느냐.”
-(박형준) “제발 정권을 잡은 쪽에서 자신을 ‘도덕적 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보수정권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다 털어볼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검찰이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제한적인 권력사용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유시민) "개인 비리를 캐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국가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던 사건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인신구속이 일어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적폐청산을 했다고 평가 받을 수는 없다.”
-(박형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다. 적폐청산 하는 과정이 이전 정부를 죽이는 일이고, 현재의 정권이 그런 문제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 유혹을 느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며 가장 강조한 것이 ‘협치’였다. 협치 안 하면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국정 과제들이 협치란 틀 안에서 풀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 한 손으론 악수하고, 다른 한 손으론 계속 때리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어떤 정부도 이렇게 적폐청산을 두고 1년동안 국정과제 1호로 삼고 행한 정부가 있었느냐."
-(노회찬) "근거도 희박한 일을 두고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는 보복성 수사가 아니다. 5공 청산은 어떻게 됐느냐. 4.19 혁명이 일어난 데는 헌법을 고쳐서까지 만든 4대 적폐를 청산하려 몇 년이 걸렸다. 국가적 불법 범죄 행위를 그냥 덮어둬야 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무엇이 중단되어야 하느냐?”
-(김성태) “정책 보복, 인사보복 하지 말라는 거다. 전 정권 정책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된다. 4대강에 몇 십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보를 철거하고 물을 다 빼내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
-(노회찬) “그렇다. (잘하는 일이다).”
-(박형준) "표출된 불법은 수사를 해야 한다. 제가 문제 삼는 건 문재인 정부의 1호가 적폐청산이다. 그런 정부가 없다. 그 표적이 확실하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입법 통해 과거사 정리를 했다.”
-(유시민) "사실 그 방식으로 했을 때 너무 반발을 해서 이 방식으로 하는 거다.”
-(김성태) "개인적 부정 비리면 검찰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정책적 잘못은 입법을 통해 바꾸면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의 단절을 한다. 울산 신고리 원전 또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상실하면서까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중단되고, 몇 개월 뒤에 다시 가동되는 걸 정책 보복이라고 하는 거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이란 미천한 여성으로부터 국정농단 당하는 형편 없는 짓을 해 탄핵도 당하고 권력도 내준 것 아니냐. 이를 반면교사 삼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협치해야 하는데, 적폐청산을 오래 끌면 대한민국이 발전되지 않는다.”
-(유시민) “반만 동의한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4자성어가 많이 나왔다.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른 것을 보이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성과 내주길 바라는 면에서 반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 가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다. 참여 정부 당시 국회를 거쳐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 하지만 된 게 거의 없다. 불법이 아닌 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다.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가서 될 일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