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유성복합터미널, 4년 전의 전철 밟나? 탈락업체 소송 불사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 된다'는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해 사업 무산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네 번째 공모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유성터미널은 이제 10여 년 간의 우여곡절을 끝내고 순항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 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이어지는가 하면 탈락한 후순위 업체가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법정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 4년 전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분란을 야기한데는 대전시와 롯데가 주역으로 등장한다.

사업 무산에 이르게 한 롯데가 고갱이만 독식하겠다고?
“롯데와 재협상은 없다” 지난해 6월 롯데컨소시엄 측이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터미널 사업에서 발을 빼자 대전시가 밝힌 입장이다. 4차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 실적이 전무한 신생 법인인 하주실업에게 돌아갔다. 물론 앞으로 본 계약 등 최종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자본금 8억 원의 신생 업체가 2,760억 원의 대형 사업을 맡게 됐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전시가 재협상은 없다’고 천명했던 롯데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하주실업은 재무적 투자자로 교보증권, 시공사로 동부건설과 태경건설을 입점 예정 업체로 롯데쇼핑(백화점)·롯데시네마·롯데하이마트를 제시했다. 비록 사업의 주관사는 아니라지만 사업 무산의 주범인 롯데가 버젓이 핵심적인 참여 업체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전시민에 충격과 상처를 주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롯데가 무슨 염치로? 사업 무산의 원죄를 지닌 롯데에 문을 열어 준 대전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대전시민과 대전시에 대한 우롱도 이런 우롱이 없다.

파격적 혜택에 숟가락 얹거나 신생업체 앞세운 우회 입찰?
대전시는 4차 공모에서 특혜 시비가 일 정도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가 하면 진입로 개설에 시 재정을 투입하고 건폐율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즉 이익을 획기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롯데 측은 이 같은 파격적인 특혜성 혜택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실적이 전무한 신생 업체 뒤에 숨어 슬며시 숟가락을 얹은 모양새가 돼버렸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주실업을 통해 우회 입찰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가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탈락한 케이피아이에이치 측은 자신들이 저평가를 받았음은 물론 대전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지침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공모지침에 대형마트 입점은 안 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지침을 바꾸고 일부 업체에만 이를 통보하는 등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탈락업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지침 변경 사전 통보 주장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이 같은 비난과 의혹 제기에 대해 롯데의 참여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심사 과정은 법적 하자 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찜찜함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롯데의 후안무치도 후안무치이지만 대전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때문이다.

첫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지만 롯데의 참여가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사업무산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않은 대전시다. 둘째, 케이피아이에이치 주장대로 대형마트 입점 불허에 대한 지침을 바꾸고 이를 롯데마트에만 통보했는지의 여부다.

공교롭게도 4차 공모가 마감되던 날 그동안 불허했던 대형마트의 신규진출 허용을 제안하는 ‘대전시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은 구매수요 범위를 전북 경북까지 확대해 대전에 대형마트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성복합터미널을 콕 찍어 대형마트 입점 허용을 주장했다.

소상공인, 지역상권 보호 등의 이유로 제한해야 한다는 그간의 연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대전시도 대규모점포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대형마트 신규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전시, 4차 공모마감 날 대형마트 입점 시사, 롯데 위한 밑밥?
이후 롯데마트 입점 가능성을 점치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대전시가 롯데마트 입점을 위해 밑밥을 뿌려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와 롯데와의 짬짜미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의 사전유출 의혹도 찜찜함을 더하고 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단순히 비좁고 낡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거나 대형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민간상업개발이 전부가 아니다. 유성터미널 조성 사업에는 유성 도심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BRT환승센터를 비롯해 행복주택, 유성구보건소 건립 등 공익성을 띤 공공사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할 정도의 특혜를 주면서 이처럼 잡음과 논란을 일으킬 바에는 차라리 공영개발로 전환하면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어느 쪽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인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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