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관련 대전시 제안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제안이 있기까지 미래부와 기재부가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와 대전시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자는 미래부의 제안을 두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과학벨트 면적 축소 불가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 ▲창조경제 핵심시설 구체화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전략 수용 등 4가지 원칙을 내세워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내주는 만큼 ▲사이언스 센터 국비 1000억 원 지원 ▲연구원 기숙사, 스포츠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 지원 ▲시민과학체험 공간 마련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공원 등)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런 시의 방침은 지난주 목요일 염홍철 시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 등에 알려졌고 미래부와 기재부는 즉각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대전시의 제안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재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원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이들의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미래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당초 17일 대전시와 미래부의 협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기재부의 난색 표명으로 협약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기재부도 과학벨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어 곧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공이 넘어간 만큼 현재로선 오불관언의 입장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대전이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보폭이 훨씬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는 기재부도 잘 알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염 시장도 이날 간부회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중앙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제시한 4가지 원칙은 반드시 관철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이 잘 풀리면 과학벨트 사업도 정상 궤도에 오르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완성, 창조경제 전진기지 역할 담당,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용지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의 실익을 챙기고 대전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대정부 협상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