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MB 정부의 UAE 양해각서, 전투부대 파병 약속한 ‘헌법 농단사건’”
김종대 “MB 정부의 UAE 양해각서, 전투부대 파병 약속한 ‘헌법 농단사건’”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1.09 0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현재 우리 정부와 아랍에미리트(UAE)간 외교 마찰의 원인이 한국 전투부대의 군사력 지원 약속 불이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UAE와 비밀리에 맺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유사 시 우리나라 전투병력 파병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자 UAE측이 한국 기업에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8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1월 정치적 부담이 큰 포괄적인 군사교류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미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인데도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MOU로 한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농단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협정에는 우리 국군의 파병, UAE 군 현대화를 위한 교육 훈련, 장비 지원, 방산기술, 군사기술 지원 등이 모두 망라된 ‘모협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중.후반 예멘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UAE 원전과 정유시설에 대한 예멘 반군의 미사일 폭파 협박까지 받게 되면서 한국의 군사지원을 기대했다”며 “이에 우리가 소총, 기관총, 탄약을 UAE에 공급했는데도 2013년 체결된 군수지원 양해각서를 준수할 것을 압박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UAE 방문과 관련, “국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UAE에 군사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자, 지난 정부가 다 합의해 줬는데.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냐”며 이때부터 외교적 탈이 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UAE 측도 한 발 양보하고, 우리도 한 발 양보해서 상호 원만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그 정도 수습 능력은 갖고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