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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의 세상읽기] 대전시 정무라인의 버티기?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결자해지는 민주당 아닌 당사자들이 알아서 했어야 
    “○○○이란 뻐꾸기는 □□□란 둥지에 △△△란 알을 낳고 떠나버렸지만, △△△란 알은 둥지에서 부화해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의 보은인사,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된 정무직도 즉각 사퇴하라”

    “자신이 임명한 정무직과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요청하는 것이 순리다”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며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다”

    임명권자가 퇴장한 무대 위에 덩그마니 남겨진 정무직
    눈치 빠른 독자는 벌써 눈치 챘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수장이 중도에서 하차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것을 말이다. 김두관, 홍준표 두 명의 도지사가 연이어 임기 중에 사퇴한 경남에서 벌어진 공방이다.

    두 사람의 당적이 다른 것을 반영하듯 공수가 바뀌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막말 외에도 내로남불도 등장한다.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지사 임기와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정작 본인 사퇴 후에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신이 임명한 정무직의 거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전지역 정가가 새해 벽두부터 임명권자가 퇴장한 무대 위에 남겨진 정무직 보좌진의 거취를 둘러싸고 시끌시끌하다. 시공간만 달리 했지 핵심 논점은 경남도와 판박이다. 정당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닮은꼴이다.

    자유한국당-권 전 시장 임명한 정무직 사퇴 압박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시장의 궐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전시 정무직 3인의 거취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대전시장의 궐위로 보좌관이 자문할 대상이 없음에도 2개월 넘도록 고액의 월급을 수령해 시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라"고 촉구했다.

    16일에는 한 발 더 나가 자유한국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수장이 사퇴하면 정무라인도 동반 퇴진하는 게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무직 인사의 직접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은 대전시민을 위한 정무기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시장대행을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는 것은 시정 차질을 피하고 민의를 받드는 꼭 필요한 정무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수장 사퇴하면 동반퇴진 상식 vs. 대전시정 위해 필요
    보좌해야 할 대상을 잃은 대전시 정무직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해 11월14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 직을 상실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해묵은 사안이다. 비서진 5명은 즉시 짐을 쌌다.

    문제는 정무부시장과 특보로 불리는 정무특보, 경제협력특보, 성평등특보 등 권 전 시장이 임명한 특별보좌관 4명의 거취다. 이들 중 권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미중 경제협력 특별보좌관은 비서진과 함께 권 시장의 지위상실 즉시 깔끔하게 시청을 떠났다. 반면 김택수 정부부시장, 김홍섭 경제특보, 배영옥 성평등특보 3인은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대전시청을 지키고 있다.

    ‘대전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임명된 특보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계속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

    보좌할 대상이 바뀐 것이라는 해명이 궁색한 이유
    그럼에도 남아 있는 3인의 정무라인에 대해 불편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대전 시정’이 아닌 ‘시장’의 보좌·자문역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시장을 보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정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둘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논리라면 시장이 그만 두었다고 비서진이 자동으로 그만 둘 이유가 없다. 비서진도 정무라인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보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전 시정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보좌할 시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보좌할 대상이 바뀐 것”이라는 당사자들의 항변과 “대전시정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반론이 타당하다기 보다는 궁색해 보이는 이유다. 그렇다고 “정무보좌직의 거취를 시장의 소속당에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 역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철학과 가치관이 다른데 소통과 보좌 가능할까?
    사실 정쟁으로 비화되기 전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등 떼밀리기 전 당사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먼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자해지는 민주당이 아닌 당사자들이 했어야 했다.

    보좌할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라지만 철학과 가치관이 다른데 제대로 된 소통과 보좌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임명했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직들이 대전시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반론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아니어도 수장이 사퇴하면 정무라인도 동반 퇴진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으면 이런 소모적인 분란도 없었겠지만 명분도 약하고 별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은 반감만 살 뿐이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물러날 때를 놓치면 구질구질해지기 십상이다.

    김선미 언론인  edita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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