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충남도당,무상 복지 공약 유감 표명
바른정당 충남도당,무상 복지 공약 유감 표명
양승조 의원은 예산 확보 방안부터 공개하라 주장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01.1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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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바른정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병)의원의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와 고교 무상교육 및 급식’등 복지공약이 공약남발 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바른정당은 “복지공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지만 복지정책은 단번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이 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추산한 자료를 보면 6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1154억원, 고교무상교육 1139억원, 고교 무상급식 458억 원 등 연간 총 2751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충남도 재정 자립도는 약 32.4%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 의원의 공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또 “여기에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은 추정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바른정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미래에는 무상 교복과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빠진 채, 액수만 제시만 할 뿐 그 어디에도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찾아 볼 수 없어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 재원은 혈세로 틀어막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양 의원을 비판했다.

한편 바른정당 충남도당은 "선심성 공약 남발에 앞서 재원 확보 방안부터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지사 출마를 희망하는 여당 후보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고 정직한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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