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과 관련 책임시공 담보를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오후 대전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확실한 책임시공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건위 의원들은 지난 19일 대전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에서도 공영개발을 촉구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하주실업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정상적 사업 진행에 대한 확약을 우선 주문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공익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날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1) 의원은 “어떻게 사업을 4년 이상 지연시킨 업체들과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있냐?”라고 지적하고, “하주실업과의 협의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묻고, 시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주실업과 계약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의원은 공모방식과 롯데에 참여제한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이번 4차 공모가 단독응모로 진행돼 급조된 하주실업, 또 하주실업을 통해 사업 지연 책임이 있는 롯데가 참여하게 된 점을 지적하고 “3차 공모지침의 ‘사업 무산 시 2년간 참여 제한’ 조항을 ‘우선협상’과 ‘본 계약’의 시점 차이로 롯데에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았다. 확대·유추해석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하주실업과의 본 계약은 사업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영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황인호(더불어민주당, 동구1) 의원 역시 공영개발 검토에 방점을 찍었다.
황 의원은 “사인간의 거래도 문제 발생 업체에게는 패널티 부여 등 응모제한이 관행이다. 법적 제재 방안이 없다하더라도,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하자가 많은 공모다”라며 T/F팀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성에는 이미 사이언스콤플렉스와 현대아웃렛이 들어오는 만큼, 유성복합터미널은 역무기능과 보건소, 행복주택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공영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학(더불어민주당, 서구6) 위원장 역시 하주실업의 정상적 사업 추진 확약과 공영개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3차 공모 시 소송을 제기했던 지산D&C를 상대로 한 사업 지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주문했다.
이밖에 윤기식(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과 최선희(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도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의 주문에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시민들의 정서까지 포함해 하주실업과 협상을 진행하겠다. 참여의향 업체들의 확약 담보를 확실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공영개발 문제는 추후에 대전시와 상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에는 700억 원 안팎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 사장은 설명했다. 운영비 적자 폭은 연간 약 20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