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남북단일팀 반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전히 뜨겁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비판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반박으로 이어졌다.
특히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단일팀 반대를 北 올림픽 참가 반대로 호도하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맞섰다.
나 의원 주장을 전제로,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쟁점별로 비교 분석했다.
◆우 원내대표가 '남북단일팀 반대'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반대'로 호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평창올림픽 흠집 내기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강원도민과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 내는 것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평화올림픽 성사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철 없고, 철 지난 정쟁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에 나 의원은 우 대표가 엉뚱하게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착각인 듯싶다. 우 대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나 의원은 “올림픽 원칙에 입각해 북한선수단이 더 많은 종목에 참가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거듭 밝혔다.
◆우 대표가 남북 단일팀 반대를 극우 운운하며 폄훼했다?
우 대표는 “최근 평창올림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들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의 지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 대표가 ‘극우’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은 사실이나, '남북 단일팀 반대' 자체를 문제 삼아 극우로 폄훼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우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 제85조에 의하면, 남북단일팀 구성과 북한과의 협의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마치 이런 사실이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우 대표는 평창특별법에 남북단일팀 구성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지만, 단일팀 구성이 해당 감독 및 선수와 전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어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문제 삼았다.
이 역시 나 의원의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명문규정을 인정한 점은 맞으나, 구성여부를 정부가 졸속 추진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은 맞다고 볼 수 없다. 거꾸로 ‘졸속 추진하면 안 된다’는 규정 또한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단일팀 구성이라는 사안이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결과라고 본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정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 의원의 지적은 구차해 보일 따름이다.
◆평창 올림픽은 북한의 체제선전장으로 활용되고 정치 도구화될 수 있다?
나 의원은 “남북단일팀 구성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체제선전장으로 활용되고 정치도구화 될 수 있다는데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단일팀과 한반도기 공동입장 이벤트, 마식령 스키장 홍보, 대규모 북한 공연단의 선전전 등으로 올림픽을 정치 도구화한 정부와 여당이 과연 '평창행 평화열차'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우 대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가 어떻게 '평양올림픽'이며, 체제 선전장이냐'고 반문하며 "우리의 평화 올림픽 노력을 폄하하고 막무가내로 비판하는 게 온당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최근 평창올림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들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서 나 의원은 '남북단일팀 구성 반대 사유로 '원칙에 맞지 않아서'라고 전제했으나,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체제 선전장에 따른 해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합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아직 어느 것도 진행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인데도, 나 의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예단을 토대로 '정치 도구화'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근거가 아닌 추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인 출신답지 않다는 비난이 나온다.
또 나 의원이 올림픽 자체가 갖는 본래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무지의 소치라는 지적도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평화로운 전쟁’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올림픽 정신은 처음부터 ‘정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본디 정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올림픽인데다, 단일팀 구성 합의 자체가 처음부터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이행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정치 도구화 운운하는 주장이라면, “반공시대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선수들의 인생은 어디에서 보상받는가?
출전 선수들에 대한 나 의원의 애정이 눈물겹도록 뜨겁다는 사실에 100%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년 간 올림픽 출전을 위해 땀 흘린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도주의적’ 취지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공감이 갈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나 의원의 이런 견해는 감상적 불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테면, 나 의원이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올림픽 정신이 개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세계 평화와 긴장 완화라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수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명예를 걸고 국가를 대표해 경기에 출전하는 만큼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애국이라는 이야기다. 개인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인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게임이 아닌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의미를 찾도록 하는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한 올림픽 정신이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올림픽이 선수들만의 무대라면, 국가가 대표선수를 선발할 이유도, 메달 땄다고 포상할 이유도 없다”며 “정치가 완전히 배제된 올림픽을 원한다면, 먼저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 반대 청원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일갈했다. 그리고는 "단일팀 구성은 올림픽 정신이고, 경기출전은 선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 의원은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에 매몰되어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남북단일팀 밀어붙이기를 '평화올림픽' 운운하며 포장하고 있다”고 비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