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결과를 두고, 분노가 포도처럼 솟구치고 있다.
“음주운전의 의사는 없었다. 술 마시고 운전했을 뿐이다.”
“재산 국외도피 의사는 없었다. 장소가 국외였을 뿐이다.”
"도둑질 의사는 없었다. 장소가 남의 집이었을 뿐이다."
"성추행 의사는 없었다. 위치가 남의 옷 속이었을 뿐이다."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를 겨냥한 자조 섞인 비유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성추행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다"며 "상식을 추행하는 판사도 있다. 상식을 추행하는 판사는 회개하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 부회장이 5일 오후 2심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이날 재판 결과를 가장 반기고 두둔하는 쪽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극우보수언론,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을 누리거나 지지하는 층으로 여겨진다. 그 밖의 대다수는 격앙된 반응으로 공분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다. 사법부내 적폐세력이 변함 없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자연스런 귀결이었는지 모른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삼성킬러'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2막과 3막의 2심, 대법원 재판을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정의가 또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내심 우려섞인 전망을 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진행된 재벌과 법원의 판결이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에..."라고 토를 달았다.
이날 재판을 맡은 정 판사는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을 찔끔 유죄로 인정했을 뿐, 삼성의 승계를 전제로 한 뇌물공여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공소로 제기한 횡령과,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혐의에 대해서도 몽땅 무죄로 덮었다.
요컨대, 범죄의 구성요건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박에 따른 불가피성을 크게 부각시킨 셈이다. 이를테면, 박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무겁게 몰아주는 대신 이 부회장의 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깎아줬다는 이야기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형량은 1심 징역 5년에서, 2심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사실상 떨이 처분되면서 ‘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삭제됐다.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았다. 대법관들의 솔로몬 판결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적폐가 도사리고 있는 사법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시니컬한 시각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판결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은 “아주 고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반응으로 흥분하고 있다. 분노를 포도처럼 표출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지 모른다.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그런데 말입니다’라는 말로,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①삼성의 청탁도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삼성의 청탁도 없는데 문형표 등이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재용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말이냐?
②삼성의 청탁도 없는데, 대통령과 장관이 알아서 이재용을 위해 법을 어겨가며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가했다는 말이냐?
③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의 수첩과 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는데, 그럼 이들이 자신들도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 관련 사실을 소설로 작성했다는 말이냐?
그리고는 “이 모순된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할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민주공화국의 사법부인지, 삼성 왕국의 원님 재판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