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답보상태인 대전 동구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LH가 용적률 상향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전시와 동구, LH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성남동 등 11만 7000㎡에 계획된 구성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3월 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지난 해 9월, LH가 세대 수를 늘리고 용적률 상향의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 입안서를 대전시와 동구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LH는 당초 계획된 1410세대를 2947세대로, 지상 30층을 지상 49층으로 각각 변경했다. 사업은 민간임대정책(뉴스테이)과 연계형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이 계획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 보완 요구를 그 해 10월 했다.
보완 사유는 용적률이다.
기존 계획의 용적률은 236%이나, LH 계획대로 층수가 높아지면, 용적률이 330%로 상승한다.
이대로라면, 용도변경이 선행돼야한다.
구성 2구역은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에 따른 용적률은 200%~300%이다. LH 계획대로라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용적률 200%~500%)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대전시와 동구 관계자는 “구성 2구역은 주거 성격이 강한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하지만 전체 구역을 상업 기능까지 갖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자는 LH 제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원안보다 세대 수가 약 1500세대 늘어날 경우, 계획된 공원과 도로 폭이 각각 줄어든다. 여기에, 총 2947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상습 정체 구간인 용전사거리에서 홍도육교까지 교통 혼란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LH 입장은 다르다.
이 사업은 뉴스테이와 연계돼 추진된다. 뉴스테이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용적률이 상향돼야 사업성이 생겨,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 뉴스테이 특징인 시세의 80~90% 임대료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양 측 의견이 엇갈리자 현재 LH는 사업을 재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사실상 뉴스테이에 손을 떼면서 구성2구역의 사업 방식이 변경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로 알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정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며 “사업 내용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