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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① 기한없는 경찰 수사, 시민들 속은 타들어 간다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016년 10월, 행복청과 LH가 공동으로 구상한 대규모 상업시설 건립프로젝트인 세종어반아트리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말 조사를 받던 일부 구역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런데, 끝날 줄로만 알았던 어반아트리움 수사가 올해 초 재개됐다.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둘로 나눈 경찰이 나머지 구역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어반아트리움 분양업자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1년을 기다렸다. 끊겼던 은행 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는데 또 다시 조사라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입을 모은다.
    1년 6개월을 지루하게 끌어온 수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경찰의 수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찰의 수사답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편집자 주]

    세종 어반아트리움 3년째 수사… “망하란 말이냐?”
    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시민들 고충 호소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경찰 내사기간에 제한이 없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째 이어지는 조사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초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첩보로 세종 어반아트리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 분양 사업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어반아트리움은 지난 2015년 행복청과 LH가 대규모 상업시설 건립프로젝트를 진행한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당시 행복청 및 LH 관계자들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P1구역부터 P5구역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심사과정 중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사업제안서 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내사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일부 구역 관련 업체 및 LH 관계자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P3·P4·P5 구역)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올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분양업자들이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 2016년 어반아트리움에 대한 수사(내사단계 포함)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햇수로 따지면 3년에 걸쳐 장기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어반아트리움은 건설사와 금융권이 결합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자가 선정됐고,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분양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어반아트리움에 대한 경찰의 수사 사실이 알려진 후 금융권이 손을 떼기 시작했고, PF대출에 의존한 사업자 중 일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수년째 이어지는 경찰의 ‘수사 답보’ 의혹에 분양업자 측은 “대규모 대출을 받아 어렵게 따낸 분양권이 애물단지가 되었다”며 “경찰 수사가 종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다”며 성토했다.

    한 분양업자는 “그동안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종결이 된 줄 알고 분양사업을 재개했는데, 갑자기 지난달 16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며 “수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다시 일을 하려니까 또 조사를 하겠단다”고 울분을 토했다.

    세종 어반아트리움 P3
    세종 어반아트리움 P4
    세종 어반아트리움 P5

    이어 “가뜩이나 경찰 수사 때문에 은행 대출과 분양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경찰)조사를 다시 한다는 통보를 받고 할 말이 없더라. 심지어 다시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금융권에 알려지면서 대출이 또 무산됐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분양하고 대출해 주겠는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빨리 수사를 해서 사건을 종결해 줘야 다른 업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을 텐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답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반아트리움 외에도 또 있다.

    지난 2016년 8월 2일 대전 중구 오류동의 한 고기집에서 불이 나 식당 내부 절반 가량이 소실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사장인 A(44)씨가 사고 전날인 3일 밤늦게까지 고기집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회식에 쓰인 미처 다 꺼지지 않은 숯을 부주의하게 방치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물론 인위적인 방화 가능성은 배제했다.

    화재 이후 A씨는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 측은 “방화가 의심된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경찰 수사내용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국과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사고 발생 2주 만에 회보 받은 뒤에도 “다른 강력사건이 많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 종결을 미루면서 “경찰도 방화가 의심되니까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금을 받아 식당을 보수해 다시 장사를 시작해야 했던 A씨는 “경찰의 수사 종결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도 ‘배째라’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결국 은행 대출 등으로 식당을 고쳤고, 빚만 1억5000여만 원이 생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렇듯 경찰의 수사가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계와 직결된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사례가 꾸준히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기간에 한계를 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현우 기자  gusd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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