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올바른 미래’를 기치로 출범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바른미래당’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대로 한 안철수 전 대표의 '볼모' 오기가 여전히 작동 중이다. 자신의 이름대로, ‘철수’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침내 볼모로 잡힌 의원들 입을 통해 19일 ‘DIRTY PLAY(추잡한 짓)’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진행하는 국회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상 이들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단체 구성원에서 빠지게 된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는 의원 3명이 빠질 경우 2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누구 주장이 타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볼모로 잡힌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견이 법적 정치적으로 합당하다.
판단의 핵심은 당이 지향하는 정치노선과 철학이 기준이다.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의 주장이 옳고 안 전 대표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의원직을 잃더라도 과감하게 탈당해야 한다.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한 국민적 의사가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미 해체돼 바른정당과 합당, 전혀 다른 정치노선과 철학을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으로 새 출발을 한 상태다. 말하자면,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의원들의 자유로운 선택 또한 보장돼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김정범 변호사는 “합당으로 정체성이 변경된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개줄에 묶인 애완견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의원을 묶어 두는 것은 민평당 합류를 방해하려는, 다른 비례대표의원들의 동요를 막으려는 속셈”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