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활성화 등 5대 분야 47개 과제
세수 구조개선·자주재원 특례·자치경찰 등 추진
모바일 정책투표로 시민참여 높이는 방안 모색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자치분권ㆍ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2017.6월)했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는 등, (세종과 제주를)자치분권의 실천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주민ㆍ학계ㆍ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라는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가 선정됐다. 5대 분야로는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이다.
우선 ‘도시가치 완성’ 분야과제에서 눈에 띄는 것은 행정수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토록 노력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과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시민참여 향상’ 분야과제에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와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함께 사회 조성’ 분야과제로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상생발전 제고’를 위해 설정한 과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과 읍면의 정주환경 개선,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을 통한 도농상생 기반을 강화가 거론됐다.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노력도 추진된다.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와 관련 이춘희 시장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이 마련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