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하고,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검찰 측)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2016년 7월 이후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씨 등의 비위행위를 강하게 의심할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는데도, 청와대 대응에 관여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 (재판부 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22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작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강한 톤으로 질타하면서도, 그것을 고려하여 내린 형량은 2년6개월에 그쳤다. 과연 재판부 스스로 행한 질타의 무게에 걸맞는 형량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 형량과 관련, 여야 정당의 반응을 보면 확연한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촛불민심과는 한참 동 떨어진 느낌"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가장 큰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이 예상을 뒤엎고 가장 후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아주 부드럽게 위로하듯이 타일렀다.
이에 비해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에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며 "우병우는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 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냈다.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법에 따라 잘 판단했을 것"이라고 안도하듯이 짤막하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