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대전 재건축·재개발 참여, ‘부익부 빈익빈’?
[커버스토리] ①대전 재건축·재개발 참여, ‘부익부 빈익빈’?
대전시 ‘용적률 인센티브’ 논란-필요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08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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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설업체가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완패하고 있다.
조합 입장에선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따질 수밖에 없어 지역 건설업체가 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이는 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도급 비율에 따라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으로, 현행 5%에서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거론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다만, 일각에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소수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대전에선 정비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가 2~3개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기회의 다양성을 위해 건설업계, 대전시 등이 모두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 업체 모두에게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만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허덕이는 대전 건설업체에 ‘구원투수’ 될까?
‘용적률 인센티브’ 논란-필요성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건설업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및 공공발주 예산 감소로 지역 건설업체가 허덕이고 있다는 것.

대전 정비사업 안방, 외지업체에게 내줘
업계에 따르면 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17조 7000억 원이다.
여기에 대전의 상황은 타 지역보다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갑천친수구역을 끝으로, 대전에서 신규 택지는 사실상 없다. 도안 2,3단계 개발 사업이 있지만, 토지 보상과 교도소 이전 문제와 맞물려 사업 가시화를 속단할 수 없다.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으니 학교 신설 요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6년 238억 원이었던 학교 신설 예산은 올해 129억 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공발주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업체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전에서 노려볼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국한됐다는 게 중론이다.

때 마침 문재인 정부는 신규택지 사업을 지양하고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업체가 정비사업의 바람을 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최근 3개월 새 분양에 들어간 용운동재건축사업(용운동주공아파트)과 탄방2구역재건축사업(탄방동주공아파트), 올 공급될 법동1구역재건축사업(중리주공아파트)은 메이저 건설사인 대림산업과 그 계열사가 맡아 지역 업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나마 대전에선 계룡건설, 금성백조, 다우건설이 선전 중이지만, 메이저 건설사뿐만 아니라 우미건설, 호반건설 등 호남 업체와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이 메이저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업체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대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브랜드를 통한 분양 성공 및 추후 매매 프리미엄을 보장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조정 요구
이런 현상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타지 업체가 대전에서 돈을 벌어가는 등 소득 역외 유출 현상이 일어나는데다 지역 업체의 먹거리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행은 사업규모의 지역 업체 참여(20%) 시 기존 용적률에 5%를 가산시켜준다. 일부 지역 업체는 용적률를 15%~20%로 상향(도급 기준) 조정되길 원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업성이 대폭 증가한다.

가령 한 세대 당 3억 원 상당의 총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외지 업체라면 이대로 건설에 들어가지만,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용적률이 20% 가산된다면, 총 12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단순하게 매출액만 600억 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업계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신규택지 용적률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200% 수준으로 허가가 난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250%에서 최대 300%까지 허용돼 사업성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

이미 타 시‧도는 지역 업체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하도급까지 포함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로 확대했다. 기존 용적률 인센티브는 2~8%였지만, 지역 업체 살리기에 부산시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밖에 대구시 최대 15%, 광주시 10%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역 업체가 정비사업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자금력과 사업성이다. 지역 은행이 없는 대전은 자금력이 취약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성 측면에서 메이저 건설사에게 밀린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건설협회, 건설사, 조합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지역 업체 참여 비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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