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성폭행 논란' 안희정, 또다른 혐의가?
'미투, 성폭행 논란' 안희정, 또다른 혐의가?
서울 오피스텔 소유주, 충남도 대규모 공사 참여... '알선' 의혹 증폭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3.13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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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소재 모 오피스텔의 소유업체가 안 전 지사의 오랜친구인 A(53)씨가 대주주인 토목회사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가 그동안 진행한 상당수의 사업이 충남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 전 지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느냐는 논란이다.

13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와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해당 건설업체(이하 B업체)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충남 보령댐과 금강을 잇는 도수로 공사에 참여했다.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안 전 지사가 지난 2012년 6월 있었던 시도지사 회의에서 가뭄 해결책으로 건의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충청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곤욕을 치른 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B업체는 수주업체인 D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고 하청업체로 이 사업에 참여, 취수장 시설 공사 등을 맡았다.

B업체는 또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있었던 금강 공주보와 예당저수지 연결 도수로 공사(한국농어촌공사 발주, D건설 수주)에도 참여했다.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은 이유도 안 전 지사가 조속한 완공을 건의함에 따른 것이었다. 예당저수지 공사의 경우는 보령댐 도수로 공사와 달리 경쟁입찰로 진행돼 B업체가 최저가를 써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B업체가 참여한 충남지역 공사가 안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점, A씨가 안전 지사와 '통상적인 친구 사이'인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둘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안 전 지사에게 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도정활동까지 수사 영역을 확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안 전 지사에게 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형법 제137조)다.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청 관계자 혹은 발주처인 각 공사로 하여금 B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협박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안 전 지사 본인이 직접 행하지 않고 지시를 했을 경우에도 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알선수뢰 혐의(형법 제132조)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업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입찰 업체 선정과정에서 대가성으로 안 전 지사가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 경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경매, 입찰방해 혐의(형법 제315조)다. 예당저수지 공사를 수주한 대우건설의 입찰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혐의를 적용받게 되며, 현재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추가할 혐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추가 가능성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증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 지역변호사는 "입찰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했다거나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류 또한 조작됐을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진술 외에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원칙상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최저가의 업체가 (입찰업체로) 선정될 텐데, 뇌물을 수수한 내역 등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알선이 비일비재하지만 의혹 제기만으로는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안 전 지사이기에, 이같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면 검찰의 수사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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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까마귀 2018-03-14 09:05:05
남현우 기자님! 이런 억지로 꾀맞춘 기사 쓰지마세요
수자원, 농어촌공사가 발주하고, D건설이 수주하고 B건설이 하청을 받은게 어찌 도지사와 연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