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 가능성이 100%이고,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성향이 보수 쪽에 가까워 조금 걱정스러우며, 김윤옥 여사의 기소는 단독범행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방송 패널로도 맹활약 중인 이정렬 전 판사는 20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판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 전 판사가 밝힌 내용을 쟁점별로 재구성했다.
◆MB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우선 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문건 등을 보면, 증거들은 꽤 갖춰져 있는 것 같다.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삼성 측 이학수 전 부회장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낸 것만 봐도 범죄사실 소명은 됐다고 본다. 그 다음 근거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지금 나타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에 이른다. 그럴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주우려도 충분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커서, 따질 필요 없이 구속영장 발부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석 영장 전담판사의 성향과 판결 전망 ◆김윤옥 여사 기소 가능성 그러나 김 여사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 구속되거나 기소된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