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100% vs 김윤옥 ‘단독범행’이라면 기소 100%”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100% vs 김윤옥 ‘단독범행’이라면 기소 100%”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3.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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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 가능성이 100%이고,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성향이 보수 쪽에 가까워 조금 걱정스러우며, 김윤옥 여사의 기소는 단독범행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방송 패널로도 맹활약 중인 이정렬 전 판사는 20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판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 전 판사가 밝힌 내용을 쟁점별로 재구성했다.

◆MB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그 근거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문건 등을 보면, 증거들은 꽤 갖춰져 있는 것 같다.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삼성 측 이학수 전 부회장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낸 것만 봐도 범죄사실 소명은 됐다고 본다. 그 다음 근거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지금 나타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에 이른다. 그럴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주우려도 충분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커서, 따질 필요 없이 구속영장 발부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석 영장 전담판사의 성향과 판결 전망
조금 걱정된다.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운 판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도 있던데, 나는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쪽으로 알고 있다.

◆김윤옥 여사 기소 가능성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 하지만 관건은 MB와 공범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달려 있다. 만약 공범이라면, 법률적으로 기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정무적인 이유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어차피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주범이 MB일 테니까.

그러나 김 여사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 구속되거나 기소된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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