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난립’ 도시형생활주택 애물단지 되나
[커버스토리] ‘난립’ 도시형생활주택 애물단지 되나
대전지역 과잉공급 이유 뭔가-1인·2인 겨냥 건축기준 완화… 2016년 2092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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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탄생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 규모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 이 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보금자리로 삼으라는 의도였다.

당시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했다. 이 중 하나가 전용면적 60㎡당 한 대인 주차장 기준이다. 대전에서도 1~2인 가구의 바람을 타고 도시형생활주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곳이 유성 봉명동이다. 불과 7,8년 전만해도 풋살장, 고물상, 나대지였던 이 곳은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로 변신했다. 봉명동은 1,2층 상가 구성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특징을 등에 업고 대전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곳에선 주차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발달된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좁은 주차장으로 차들이 봉명동을 점령했다는 것.

때문에 상인들은 “제천 스포츠센터처럼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까 무섭다”고 표현한다. 일부 상인들은 “상권이 죽고 있다”고 하고, 입주자들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곳을 떠나겠다”고 한다.

여기에, 봉명동뿐만 아니라 대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과잉 공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도 나온다. 대전을 점령한 도시형생활주택, 이대로 괜찮을까?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 충남 예산 출신인 최 모(31)씨는 충남대를 졸업하고 대전에서 직장을 잡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학교 인근 원룸에서 혼자 살던 그는 새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에 지난 2016년 유성 봉명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계약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은 최 씨와 같은 1,2인 가구를 위해 지난 2009년 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대전에서도 이 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대전지역 도생 인허가 건수는 2013년 말 기준 834건에서 2014년 말 1035건, 2015년 1343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 2016년에는 209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다만, 지난해는 1356건으로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다.

 

젊은 층, 교통 편리한 봉명동 ‘눈독’
그럼에도 도생은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봉명동이 그 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봉명동 도생 인허가 건수는 모두 64건이다.

봉명동은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도생 밀집지역이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과 근접해 있고 충남대, 목원대, KAIST 등 대학도 주변에 위치한 봉명동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도생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이 지역 주거 공실률은 15%에 불과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 설명이다. 젊은 사람들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됐다. 봉명동 상권은 대전 대표 상권인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인근을 넘볼 정도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은 면적 건설 가능 건설업계 ‘군침’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 주택은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드라이비트 공법 등이 적용된 도생은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는데다 놀이터 등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 없어 작은 면적에서도 건설이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의 공사기간은 2년에서 2년 반인 반면, 도생은 약 1년 내외라 건설업체 입장에선 자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적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대전은 지역적 특성상 공급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 아파트 공급은 세종시 때문에 다소 주춤했다”며 “대규모 신규 택지가 없는 대전에서 건설업체들이 도심 자투리 땅에 도생을 지은 거 같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많지만 올 상당수 공급 계획
하지만 일각에선 과잉공급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전 미분양 물량은 25개 사업장, 총 1210세대로, 15개 도생 사업장에서 405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 도생 사업장은 4개이다.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겨지는 도생은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봉명동 이외 지역의 공실률은 장담할 수 없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도심 지역의 도생 임대 성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올해 공급될 도생은 많이 남아있다.

올 초 기준 대전에서 계획된 민간 아파트 일반 공급은 총 22개 사업장, 1503세대이고, 이 중 923세대가 도시형생활주택이다. 15개 사업장 중 9개가 서구에 몰렸다.

정재호 교수는 “미분양과 공실이 있다는 것은 과잉공급 조짐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도생이 단기간 내 공급된 것”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도입 초기, 자금 대출 부분에서 호재를 얻어 자투리 땅에 이 주택을 많이 공급했지만, 지금은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공실률이 적은 봉명동 공인중개사마저도 “아직 봉명동에 도생을 지을 땅이 몇 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이 계속될 시에는 수급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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