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군의 위수령 검토 문제를 놓고 JTBC와 공방을 벌였던 SBS는, 25일 “논란이 되는 문서의 탄생 배경을 따져보면 간단하고,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팩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며, JTBC의 오보가 맞다고 확인했다.

SBS는 이날 8시 뉴스를 통해 “국방부가 위수령을 들여다본 출발점이 국회의원 질의였는데, JTBC는 이런 전후 사정을 빼고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민감한 시기에 군이 능동적으로 위수령을 검토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SBS는 특히 “전날 8분이 넘는 긴 해명 보도에서도 JTBC는 여전히 핵심 전제, 즉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고 검토했다는 사실을 왜 빠뜨렸는지 설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이어 논란의 핵심인 국방부 문서(‘위수령의 이해’와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의 탄생 배경과 관련, 다음 2가지 질문을 통해 전후 맥락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①만약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집회 기간 즈음, 국방부에 위수령 검토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두 문건을 국방부가 작성했을까?
②만약 국방부가 위수령을 발동할 생각이었다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용역을 맡겼을까?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 문건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 지난해 3월 13일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며 “그 문건에는 위수령 존치 필요 검토, 군사 응원, 즉 병력출동의 요건 및 절차, 법령 보완사항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문건을 '별개의 문건'이라고 지적한 JTBC의 반박에 대해, “이 의원 측도 이 의원의 질의와 국방부의 내부검토 문건, 또 최종 답변서를 별개로 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JTBC는 이런 전후 관계를 쏙 뺀 채, 별개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방부가 이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내용을 인용, "상반기 중 KIDA에 위수령 폐지를 위한 논리와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과제를 부여하겠다고 했다"며 "여기서 나온 연구 보고서는 실제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됐다”고 일깨웠다.

결국 KIDA 용역은 위수령을 ‘발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폐지’하기 위한 국방부의 공식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SBS는 “군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기본을 놓친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날 SBS가 밝힌 정확한 사실관계를 간추려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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