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영채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1 유권자 A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중 경력이 가장 화려한 사람을 뽑기로 했다. 고학력에 고위직을 경험했으면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고 그만한 일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선거공약은 후보자들마다 비슷하고 공약은 공약(空約)이고 선거용일 뿐이며, 당선된 사람의 선거공약이 그의 임기동안 실제 지켜졌는지 확인해 본 적도 없었다.
＃2 후보자 B는 명함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후 유권자에게 배부하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렇지만 B는 개의치 않는다. 당선되면 그 뿐이고, 설령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임기동안 재판을 질질 끌거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전환해 두면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유권자 A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지난 2016년 실시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난 지금 국회의원 243명의 당선공약 이행률을 살펴보자.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에게 공약이행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공약 7,787개 가운데 이행 완료된 것은 19%에 불과하다고 한다. 계속 추진 중인 공약들도 실행까지 가기에는 난관이 많아 보이고, 그 중 입법공약은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약서에 공약을 기재할 때에는 예산의 목표와 이행기한, 재원 조달방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선거공약에 이행기한과 예산 조달방안을 기재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 우선 표를 얻기 위하여 지역민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 B와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최근 중앙선관위의 당선무효 된 사람의 기탁금과 보전비용의 반환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자 3378명 중 42%인 106명이 210억원 정도를 반환하지 않아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반환 징수 중인 사람도 있지만 75명의 73억 정도는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징수 불능’ 판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영영 회수할 수 없는 것이고, 당선무효된 사람을 다시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우리동네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유권자마다 본인이 가진 소중한 1표가 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하자.
유권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그의 공약 이행사항도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후보자가 바뀔 것이고, 선거문화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