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재판을 이끄는 판사는 앞으로 판결할 때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14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판사직을 사퇴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날, 이 전 부장판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재판을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를 놓고, 난도질하다시피 격정적인 독설을 퍼부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지금 신문보도나 언론, 경제전문가들이 승계작업에 관해서 보도하는 것, 언급하는 것 자주 본다.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계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를 ‘방송용 애드립(Ad lib)’으로 보고, 재판장의 언론 플레이용 발언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처음에는 그런 멘트에 귀를 의심했다”며 “형사소송법 43조에 따라 판사가 판결선고를 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 자(者)는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것을 안 쓰고,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법정에서 말한다? 이게 판사냐”라고 물은 뒤,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거다. 무슨 판사가 이따위로 재판을 하나”라고 격분했다.
그는 “사실 김 부장판사는 제가 중앙지법에 있을 때 후임자였고 아주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지난번 최순실 판결 후, 다른 분들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을 때 ‘나름 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옹호하는 쪽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옹호가 안 된다”며 “판결문에 없는 것을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가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라고 묻고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사람이 판사냐”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는 “판사를 할 자세가 안 돼 있다”며 “지금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냐”라고 불을 뿜었다.
한편 김 부장판사와 이 전 부장판사는 각각 사법연수원 25기와 23기 출신이다.
재판 잘못하면 종북우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