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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고민 Q&A] 실버민주주의란?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요즘 6.13 선거를 앞 두고 노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뭉쳐야 노인복지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노인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 따라 정치판세가 달라 질 것입니다. 이것을 실버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세종시, 남 69)

    A. 오는 6월 13일 제7차 동시 지방선거는 ‘실버민주주의’입니다. ‘선거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버 민주주의는 일본의 신조어입니다. 이것은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화 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합니다.

    역대 선거에서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집력과 투표율을 보여와 선거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부터 실버민주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 층이 두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정당이나 지역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변할 가능성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안보나 이념에 덜 민감한 세대가 새로 60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진영논리보다는 복지나 일자리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 집니다.

    ‘실버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노인공약에 얼마나 공을 들일지, 또 이들 공약이 가져 올 사회적인 파장은 어느 정도 일지 선거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락을 좌우할 실버세대의 관심과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60세 이상은 보수표? 이젠 복지정책 등을 보고 투표할 것입니다 

    어쨌든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입후보자도 많고 선거공약도 많아 국민들은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요사이 대선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들은 대부분 너무나 정치 선동적이며 표 모으기용 기술서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리더십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 중에서도 노인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은 앞 다퉈 노인복지를 공략합니다. 유권자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젊은 층의 유권자보다 노년층의 유권자의 힘이 더욱 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인복지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정당들은 ‘수의 게임’, 즉 선거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정권 장악이나 각종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노인 유권자들은 수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정치적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층의 직접적인 정치세력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이익단체의 결집과 막강한 집단적 정치력 행사는 시민 사회가 발전한 여러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은퇴자협회(AARP)로 이 협회는 미국 기업의 정년제를 폐지시킨 주체적 역할을 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와 함께 노인들은 복지의 수혜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로서 등장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치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의 몫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선거보다 젊은 층 유권자가 줄어들었고, 고령층 유권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의 지방선거에서는 노인의 표가 판세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인들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전체 유권자의 25.5%로 최대 유권자 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인 셈입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중에서 60세 이상이 30%를 넘는 지역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90곳에서 올해 110곳으로 20곳이나 늘어났습니다. 40~50%인 곳도 54곳으로, 2014년 38곳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40%가 넘는 지역들은 20·30·40대를 합친 유권자보다 많아 사실상 60세 이상이 선거 판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2030세대를 유권자 수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이나 공약보다 60세 이상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고령 대국 일본처럼 ‘실버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선거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선거의 주체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도,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아닌 바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입니다. 후보들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 또 자신이 사는 지역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춘식  chsr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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