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산업·국가산단 연계로 자생력 강화해야
스마트시티 산업·국가산단 연계로 자생력 강화해야
‘행정중심’ 세종, 내실 채워 행정수도로 - ② ‘온전한’ 행정도시 어떻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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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이 중앙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각당의 당론에 ‘세종=행정수도’명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수도규정 법률위임’정도만이 논의되는 수준이다. 그 동안 세종의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던 충청권으로선 허탈감이 커지는 상황.
더욱이, 與野대치가 길어질 경우 6월 개헌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헌노력과는 별개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내실을 채워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3회에 걸친 시리즈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중추행정기관의 입지가 제대로 안된 만큼 중추행정과 관련된 기능(산업·교육·문화) 즉, 자족복합기능의 입지도 부진하다. 이로 인해 자족거점도시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조명래 단국대교수,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개헌 대토론회 발표내용중)
현재, 세종 신도심을 지칭하는 공식용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다.

신행정수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낸 도시 개념이다.

‘행정’을 중심기능으로 하면서 산업과 교육·문화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자생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작명이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는 6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행정/문화·국제교류/도시행정/대학·연구/의료·복지/첨단지식기반 기능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초기구상은 실현단계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행정중심’구현은 당초 구상했던 틀에 나름대로 맞춰가는 모양새지만 ‘복합도시’조성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실제로,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내년에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행정중심도시의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반면, 세종의 자생력을 키워줄 ‘복합도시’기능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비대칭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분야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행복도시건설청이 4-2생활권에 조성중인 산학연클러스터내 일부(75만㎡)를 ‘세종테크밸리’로 개발중인데, 이곳은 약 13만㎡의 산업용지가 분양됐고 총 43개의 기업과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수도’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을 연계해 경제적 파이를 키워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세종시 5-1생활권(83만평)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했다.

5년내 세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에너지·교통을 중심으로 생활체감형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기대된다.

여기에서는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력중개판매 서비스 도입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특화도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 개발과정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실증과 상용화’다.

세종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관련 스타트업 기업과 전후방 연계산업을 육성하는 메카로 자리잡을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

세종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로드맵을 보면, 내년말까지 부지를 조성을 마친뒤 2020~2021년 건축공사, 2021년 말 입주가 이뤄진다.

스마트시티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돼야할 것은 세종국가산단 유치·운영이다.

안찬영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세종국가산단은 실증과 창업·기업성장 등 전 단계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입지공간을 갖춰야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세종시 산업의 근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이라는 호재를 국가산단에서 사업화로 연결해 기업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기회로 삼자는 제안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가산단에 산업기술단지 등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 연계기술 실증화 지원과 기술혁신을 주도해야한다. 또, 세종국가산단 조성과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참여할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모색해한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연구소 등 해외기관유치에 국가적 관심을
세종시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 ‘세계행정도시연합’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행정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고, 행정도시가 갖는 문제점과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현재 세종과 이슬라마바드·푸트라자야·앙카라·브라질리아 등이 행정도시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은 금년 9월 (4~6일), 터키 앙카라에서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

향후에는 캔버라와 아스타나·워싱턴DC등의 동참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행정도시연합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세종시는 선진 행정도시들의 노하우를 市개발에 접목할 수 있을뿐 아니라, 해외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정받게 되는 부가적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市의 노력과 관련, 세종 정치권 관계자는 “세계행정수도연합 결성과 같은 일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지만, 시의 자족력 강화와 위상제고 등에 꼭 필요한 국제기구·해외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세종유치는 지자체나 행복도시건설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인 만큼, 세종이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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