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 또는, 대중을 상대하는 행정·정치라면 여론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함이 마땅하다.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독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근거가 없는 주장 역시 ‘아집’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때 설득력이 배가될 것이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나 고집불통의 논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논란이 이와 비슷하다.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상대로 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논란의 불씨는 과학벨트 수정안이 지폈다. 대전시와 미래부가 당초 거점지구인 대전 둔곡지구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등은 ‘과학벨트 축소’, ‘정부의 정상 추진 의지 박약’, ‘시민의 공간 엑스포과학공원 헌납’ 등을 주장하며 기본계획상의 원안 추진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등이 ‘본질’을 사수하는 원안 추진에 목을 걸고 있다면, 대전시와 미래부는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의 ‘+알파론’론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부는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조성의 주체로 2년여 동안 발목을 잡았던 부지매입비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과학벨트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속내다. 대전시는 과학벨트 사업의 조속 추진과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전략 추진, 엑스포과학공원의 창조경제 핵심시설 설치, 20년을 묵혀온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구체화 등을 얻어냈다는 주장이다.
어찌 보면 대전시는 얻어맞지 않아도 될 매를 자초했다는 느낌이다. 과학계와 시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좀 더 충분히 거쳤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당 등의 주장도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느낌이다. 과학벨트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다. 단순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원안을 왜 취하지 않느냐는식만으로는 여론의 결집을 이루기 버겁다. 더구나 시민들은 과학벨트 논란, 아니 과학벨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전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혹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가능케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다.
그러나 과학벨트 논란의 핵심은 기능적 축소 여부다. 도시철도 등의 문제라면 경제성, 편의성, 이동성, 환경성 등 여러 기준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벨트는 다르다. 과학자들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기초과학연구원의 보도자료 한 건으로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어렵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전이 과학벨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덕특구 출신 원로 과학자들의 청렴한 분석과 양심적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