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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기자의 눈] 6.13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손석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팀장

    [굿모닝충청 손석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팀장]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간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지역의 일꾼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결과를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갈등,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여야의 특검 갈등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에 묻혀 6.13지방선거는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밝힌 대로 이번 선거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참여 민주주의의 날이라는 점이다. 곧 있으면 가가호호 배달되어 오는 입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선거 공보물은 내팽개치지 말고 면밀히 살펴본 후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

    지역의 좋은 일꾼을 뽑는다는 것, 각자의 욕구가 다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과업에 열중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선사할 예정이다.

    첫째, 시민 참여 강화이다. 주권자이자 지역사회의 주인인 시민(주민)이 지방정부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동안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실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의 집행과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나 그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소액 내지는 특정한 사업에 국한된 예산 집행과 관리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왔다. 한편, 각종 민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그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위원회의 결정 권한이 매우 협소하여 재 구실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와 사안을 바라보고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란다.


    둘째, 시민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도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 성장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민주주의 성장 역시 요원하기에 시민성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경제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역할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주시민으로써의 권리를 인식하고 시민 스스로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선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시민들이 촘촘한 그물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과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강화 내지 회복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복잡하고 다단한 사회 문제를 공공행정 서비스만으로 해결하는 못하는 한계를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 왔다. 따라서 시민 스스로가 상호보완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각자가 이웃을 돌보고 시민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9,156명에게 꼭 전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을 돕는 것이 동네 민주주의, 지방정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공동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손석현  sonsukhyun@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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