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한반도 상황, 문재인 정부 분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김종대 “한반도 상황, 문재인 정부 분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5.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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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연기한 배경이 표면상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결코 심상치 않아 보인다.

특히 4∙27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부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행동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도, 대부분 팔만 걷어붙이고 있거나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20대 국회 최고의 국방전문가로 평가 받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분발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보다 확고한 결단과 대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날 무기연기된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지난 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원만히 잘 진행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통한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라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북·미 양국을 더 설득하고 주도하지 않고, 지금처럼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어쩌면 이 정부는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해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미 회담이 파탄 나지는 않을 것이고, 되기는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이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레 낙관’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의 제2항에 특히 주목하라고 일깨웠다. ‘남북한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은 북한의 강력한 주장으로서, 판문점 선언에 반영되어 있는 조항을 말한다.

그는 “심지어 북한은 그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NLL)이라는 표현까지 합의문에 들어가는 걸 용인했다”며 “그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에 우선순위를 크게 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는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할 때, 남한과 군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제2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우선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특히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은 전략자산을 투입할 만큼 급한 상황이 아니며, 이는 나중에 해도 되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상황을 방치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가 이날 부처별로 안일함을 콕 집어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3축 체계’와 ‘공세적 기동전략’을 핵심 요체로 한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 판단’ 없이 애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면,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으로 읽혀진다.”

◇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역할이 없고, 그저 상황이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은 상황이 전개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의용 안보실장만 쳐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 가 있는 조윤제 대사가 워싱턴의 관료, 오피니언, 언론 등을 만나 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엔조이하고 있다. 이제 북·미 회담만 열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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