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김지철(66) 충남교육감 후보(현 교육감)는 21일 “15개 시·군과 협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먼저 “지난 4년간 교육감으로 일하면서 인구절벽·학생절벽 시대의 교육해법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돈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을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남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만큼 이제 충남도와 지자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공교육비 민감 부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3배(1.9%)에 달한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으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충남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상교육에 앞서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에 들어간 상태다.
김 후보는 기존 지원 및 감면대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을 감안하면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수업료와 학교윤영지원비를 합해 연간 총 49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지난해 1인 1식 5300원 단가 기준으로 고교 친환경급식에 충남도와 시·군이 식품비 66억4600만 원을, 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 214억8400만 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준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39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계속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복과 동복을 무상 지원할 경우 약 5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후보는 “3가지 무상 정책에 드는 연간 941억여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충남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