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추경안만 의결시킨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특검 임명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 훼방 놓으려는 것”이라고 꼬투리 잡고 있다.
이에 법관 출신인 이정렬 전 판사는 22일 “급한 사정은 알겠지만, 제1야당 수석대변인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정중하게 따져 물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사 출신답게 관련 근거인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끄집어냈다.
|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정치인의 감정 섞인 주장을 법관의 냉철한 이성으로 엄중하게 반박한 셈이다.
앞서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깔아뭉갠 정부의 꼼수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맹비난을 퍼부었다.
| “추경안 의결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했지만, 특검법은 법제처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드루킹 게이트가 '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권에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정치의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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