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지자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 (전국지도시자협의회는)이미 지난 9일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결정을 관망하므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시도지사를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난했다.
지자체장들은 또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로 정책의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중단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열린 질의응답세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똑같은 양 메워주면 되니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국정운영 태도”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메워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의 기조가 되어야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지사는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지방자치정부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상의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부양에 따라서 조세의 감면과 조세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매번의 감세정책(?)은 지방정부에게 효과적인 대체 세원재원을 조달해주고 있지는 못한다"며 "감세했을 땐 우선 급하게 메워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1-2년 지나면 다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왔던 것이 지난기간 중앙정부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