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 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도입을 설득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한층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이 같은 현재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비판하는 촌철살인을 날려 공감을 불러 있으키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뜸 ‘정의의 여신’ 디케(Dike)상을 거론, “대법원 본관에 디케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며, ‘눈을 뜬 상태로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는 우리나라 여신상'을 떠올렸다.
그는 “보통 여신이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케상은 눈도 안 가리고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눈을 가리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상징하는 것인데, 눈을 안 가리고 있으니 결국 ‘니 누꼬? 느그 아버지 뭐 하노? 청와대는 머라 카드노?...’라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엄정하게 처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눈치를 살피면서 판결을 하겠다는 말이다. 예컨대, 청와대에서 온 메시지가 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그는 “이번에 밝혀진 문서를 보면, ‘사법부와 대법원의 입장-VIP(대통령 지칭) 입장-BH(청와대)의 견해’ 등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 놓았다”며 “이는 윈-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작전 계획이나 다름 없고 마치 범인들의 범죄현장이 다 들킨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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